맹목적 충성 논란·경제 젬병 우려…백악관-청와대 동병상련

2018-04-17 09:30:45

- 포르노 스타와 놀아나고 경제 정책은 우려…文은 댓글조작 사태 비롯한 여파 고심

[프라임경제] 바다 건너 두 정부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핵 위기라는 심각한 이슈를 풀 실마리를 이제 막 잡은 상황에서 경제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는 점, 강력한 지지 기반에 대한 애착이 이제 정권에 오히려 부메랑으로 작용한다는 문제 등 공통점도 상당 부분 겹친다.

워싱턴 백악관에 앉아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리 청와대 열쇠를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7일 회동한다. 열흘 남은 일정에 대단히 밀도감 높은 준비 작업이 전개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일에 거는 절실함과 기대감이 크다.

그 뒤를 이어 늦으면 6월 초,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역대급 성과를 기대해 봄직한 이런 상황에 두 사람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모호한 처지다.

트럼프노믹스의 단꿈? 절대적 충성 인력층 없어 고심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노 배우들과의 성 추문이 연이어 거론되면서 이미지 추락을 겪고 있다.

여기에 정권 출범 초기부터 줄곧 제기돼온 주변 핵심 인사들 간 불협 화음 문제가 좀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정부의 힘을 빼고 있다. 백악관 내에서 트럼프 일가의 발탁과 역할에 대한 관료 출신 등 정통파 엘리트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여러 문제를 산발적으로 빚는다는 것.

심지어 17일(이하 모두 각 현지시각) 출간 예정인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회고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적 충격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코미 전 국장은 FBI 당시의 경험 등을 살려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책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일부 미국 언론에 소개된 사전 공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맹목적 충성을 갈구하는 인물이라며 '마피아 두목'에 비유했다는 것.

진실이나 제도적 자치에 연연하지 않는 비도덕적 인사라는 저평가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방한 당시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뉴스1

경제만은 살리겠다며 이른바 '러스트 벨트'의 지지를 얻어 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역시 이 경제 문제 해결에서는 이전 정권 수준을 넘어서는 확고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헨리 애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경제전문매체 리얼클리어마켓에 글을 기고해 트럼프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오히려 미국의 성장과 번영에 자충수가 될 것으로 짚었다. 

그는 이 글에서 감세와 재정확대라는 두 가지 행동으로 미국은 다음 경기침체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데이비드 로머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 역시 트럼프노믹스를 비판한다. 그는 현재 미국처럼 통화와 재정정책을 이미 다 써 공격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는 국가는 경기침체 3년 반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이전보다 약 10%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재인정권, 달빛기사단식 지지층 부메랑에 충격파

북악에 자리 잡은 청와대 역시 절대적 지지층 관련 문제로 고심 중이다. 문재인정부는 일명 달빛기사단 등 다양하고 충성도 높은 팬덤을 정치적 자산으로 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지지층 결집 현상에 찬성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이들의 불만 역시 증폭되고 있다.

이런 점에 한 기자는 공개 현장 방송중계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쓸 때마다 지지층의 공격이 너무 거세다. 말려줄 생각은 없는가?"라고까지 호소했지만 문 대통령은 두루뭉술 이를 넘겼다.

당시 이 반응을 놓고 해당 기자가 개인 민원을 그런 자리에서 내는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한편, 문 대통령이 지지층의 과도한 친위 행보 논란에 위기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상황은 결국 문재인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문 대통령 당선 등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기여하려 노력했던 일명 '드루킹'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상남도 지사 출마 예정) 및 청와대 민정라인 등과의 연락 및 청탁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일명 '댓글 조작 논란'이다.

일개 네티즌이 주오사카 총영사 자리나 청와대 행정관 추천권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착각하는 상황을 빚은 오만함과 독선에 보수 언론의 공격은 차치하거라도 다양한 비판이 나온다. 또한 어떻게든 이런 문제와 선민사상에 대한 지지층 내부에서 자성이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선민사상을 갖고 경제 전반에서도 정치적 올바름을 관철하려 든다는 의혹과 거부감을 보수 야권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일명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비판이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낙마를 집적 거론하는 등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공격이 거세게 시작됐다. 홍 수석 등 몇몇 문제적 인물만 찍어내면 이 정책 자체를 폭파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만큼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뿌리 부실 논란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크다.

▲수출 제1전선인 부산항 시설을 내려다 보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소득주도 성장론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3월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환율조작국을 모면했다고 해서 사정이 녹록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15년을 기점으로 축소 기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가 대미 수입을 확대한 영향인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이르면 올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하회할 가능성 높다고 NH투자증권 등에서는 전망한다.

수출을 증가시키는 등 일선 기업을 도려하고 챙기는 일, 당장의 그 과제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이슈를 잘 갈무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런 터에 맹목적 충성심을 갖춘 집단이 스스로 정부와 청와대에 부담을 안기는 아이러니가 심각하다.

도덕적으로 애초 문제가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이든, 다른 정치인 대비 깨끗하고 유능하다는 기대를 모으던 문 대통령이든 유사한 고심과 충격에서 경제 등 현안을 해결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이들 모두가 평양과의 대화를 잘 풀어 그 효과를 보려 할지 그런 측면에서 정상회담 이슈들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저작권자 프라임경제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프라임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