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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 청원 후끈, 靑 답변은?

청원 추이 지켜보면서 입장 가다듬고 향후 기준 수정안 마련 밝힐지 주목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17 10:35:44

[프라임경제] 국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사례를 전수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운데 많은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다.

해당 청원은 16일 저녁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제기됐으며, 17일 오전 8시 기준 이미 8만5000명선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을 갖는 이들도 벌써부터 나온다. 청와대는 일정 기준을 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중요한 현안일 경우 답변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정부가 중앙선관위의 국회의원 외유 입장을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일명 미남석불 보물 지정 문제로 관계자와 의논 중인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이 답변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 

17일 아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중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면서 인사 검증 기준 강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했다.

'선관위 판단이 앞으로 인사의 기준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만 말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의 접대성 출장을 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을 내놨으나, 이를 정부부처나 유관기관 수장 검증 기준을 강화하는 데 반영하자는 주장을 청와대가 선뜻 답하기는 어렵다. 인재 풀 고갈 우려 때문.

이런 인사 검증 기준 이슈와 맞물린 게 바로 이번 전수조사 추진 청원이다. 자칫 인재 풀이 좁아지는 상황만이 아니라, 여권과 야당을 막론한 채 국회 전반을 적으로 돌리는 부담을 청와대가 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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