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전쟁' 점화…매물제한에 SKT '차등' KT·LGU+ '균등'

정부 5G주파수 경매안에 셈법 복잡해진 이통3사…'최저가 3.3조'에 3사 모두 '뜨악'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9일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상 첫 5G 주파수 경매안이 공개되자 이동통신 3사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 사업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매물량 제한을 놓고 KT와 LG유플러스가 한 목소리 내 SK텔레콤을 따돌리는 반면, 최저경매가격에 대해서는 3사가 공통으로 "과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9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과기정통부 및 국책연구원 관계자가 오는 6월 진행될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의 방안(안)에 대해 발제했다.

◆전국망용 3.5GHz 주파수 '총량제한' 못 정한 정부…3사 대립 '첨예'

이번 경매에서는 △3.5GHz대역 주파수 280MHz폭과 △28GHz대역 주파수 2400MHz폭으로 총 2680MHz폭이 공급된다. 현재 2G·3G·4G 이동통신용 주파수가 총 410MHz폭이 이용되고 있는 것 대비 6.5배 이상의 주파수가 5G용으로 공급되는 것.

당초 정부는 전국망용으로 활용될 3.5GHz대역 주파수를 300MHz폭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인접대역 공공주파수와 간섭 가능성이 제기돼 20MHz폭 할당을 유보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진행될 5G 주파수 경매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 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0MHz폭이 예정됐을 때도 특정 사업자로 주파수 공급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해 온 후발사업자는 전국망용 주파수에 한해서는 이통 3사가 100MHz폭씩 균등하게 배분받아야 합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주파수경매안에서 20MHz폭의 매물이 제외되자 주파수 부족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이통사들의 입장을 듣고 3.5GHz대역의 할당 총량을 △100MHz △110MHz △120MHz 중 하나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량으로 '속도 마케팅'을 펼쳐 온 이통3사는 1위 사업자와 2, 3위 사업자로 입장이 나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을 100MHz로 해 최대한 균등분배해야 한다는 같은 주장이다. 5G 주파수 특성상 주파수 대역폭이 5G 최대속도에 결정적이고, 따라서 주파수가 부족한 사업자는 사실상 5G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총량제한을 120MHz로 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가입자 현황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은 경쟁사 대비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는 것. 또 속도 같은 서비스 품질은 주파수 확보량 외에도 기술력 및 설비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균등분배는 '또 다른 특혜'라고 꼬집었다.

◆최저경매가격 3.3조…이통3사 "과도하다" vs 정부 "적정하다"

총량제한을 놓고 각 사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지만, 최저경매가격에 대해선 이통3사가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경매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에 소개된 '무기명 블록 경매방식(클락방식)'으로 진행된다.

3.5GHz 대역 280MHz폭을 10MHz폭씩 총 28개 블록으로 나누고 28MHz대역 2400MHz폭을 100MHz폭씩 총 24개 블록으로 나눠, 1단계에서 먼저 각 사업자가 몇 개의 블록을 가져갈지 정하고, 2단계에서 어떤 위치를 가져갈지 정한다.

5G 주파수경매 방식인 '클락방식'을 설명한 도표. 이동통신 3사는 1단계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량을 정하고, 2단계 경매를 통해 주파수 위치를 결정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저경매가격은 3.5GHz대역이 2조6544억원, 28MHz대역이 6216억원이다. 정부는 3.5㎓에 대해 지난 2016년 4G(LTE) 주차수 경매 최저가가 140MHz폭에 약 2조6000억원이었던 데 비해, 할당 폭이 두배 가량 늘어난 반면 최저가는 거의 같아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또 28MHz대역은 향후 사용성 등이 불확정적이라 파격적인 할당가격에 내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통3사는 모두 최저경매가격이 비싸다고 입을 모은다.

94억8000만원 수준인 3.5GHz대역의 1MHz당 최저경쟁가격은 최근 영국·체코·아일랜드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최저 31배에서 최고 338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또 1단계 경매에서만 라운드가 진행되며 최소 4조~4조5000억원까지 최종경매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바라봤다. 
 
이통3사 한 관계자는 "이통사는 가계통신비 절감의 책임도 지면서 5G 주파수 할당 및 투자에 대한 부담도 지게됐다"며 "2011년 4G를 위한 첫 주파수 경매 최저가가 1조2000억원이었는데, 5G 주파수 최저경매가격도 상용화 초기임을 감안해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토론 내용을 반영해 '총량제한' '입찰증분' 등을 확정해 최종 경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간섭 우려로 제외된 3.5GHz대역 20MHz폭 재할당여부는 경매 완료 및 장비 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부터 본격 논의 가능하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5G주파수 경매방안의 핵심은 5G인프라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해 산업 주체가 5G 서비스를 하고, 국민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뒀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