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차기 농협금융 회장의 적폐, 은행권 죄는 연금 권력

문제 단초 연 강만수 키드…회장 찍어내기 논란 원인 제공

[프라임경제] 관료 출신으로 로펌 활동을 하던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최근 농협중앙회 산하 농협금융의 새 수장으로 확정된 분위기다.

 FIU 근무 무렵은 그의 인생에서 큰 흑역사였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 저축은행 비리범으로 손가락질 당한 것.

이후 긴 터널을 거쳐 드디어 관이 아니면서도 관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하는 조직에서 대국민 봉사의 2막을 열 길이 보이게 된 셈이다. 숏리스트로 3파전 압축이 됐고 이들 경쟁자들이 급작스럽게 모두 용퇴해 세부적 절차만 남았다는 전언이 들린다.

그의 발탁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우선 금융권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사실 비리 의혹을 받기 전까지 대단히 점잖고 일 잘하는 인물로 꼽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를 아우를 정도의 기대를 모은 인물이라, 농협은행이 잘 하는 것을 보좌할 다른 채널들에 대한 강화를 마음에 둘 것이라는 종합적 발전 예측이 나온다. 여러 채널로 돈을 벌어 금고를 살찌우고 농민을 지원하는 데 쓸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다만 그가 이렇게 막중한 자리에 부임하는 게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는 관료 시절 여러 요직을 돌았는데, 그 발탁의 첫단추를 '강만수 키드'였기 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강만수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즉, 경제부총리)는 MB의 신임을 등에 업고 전횡한 인물로도 유명하지만, 한국은행 측에서는 지금도 '이를 가는 적'이다. MB 시절 출세하기 전에도 그는 재경부에서 승승장구하며 다른 기관들과 충돌했다.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강 전 장관이 밀어붙였던 구상은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능을 거세하는 것. 옛날에도 한국은행을 중앙부처에서 주무르려던 시절이 있었고,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식의 굴욕적 별명도 있었다.

하지만 2000년대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논의를 하는 건 타당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강만수 아이디어'대로 추진되면 금리 조정 등을 판단하는 기능이 약해져 경제 부처에서 좌우하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한국은행이 전문성과 식견을 확고히 쌓아 경제 관료들의 견제가 먹히지 않자 당시 IMF 구제금융기라는 시대 핑계를 들어 진주군처럼 밀고 들어가려 했었다. 문제는 이때 강 전 장관이 총애하던 부하직원들 중 실무에 능했던 이가 김 전 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발군의 실력을 입증해 전도양양한 관료로 성장하던 그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도 일했다.

그런데, 이 당시 공자위의 위세는 막강해서 그가 우리금융 주식을 국민연금에서 사들이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자 몇 달 뒤 국정감사에 나온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관료들이 재경부에서 하면 된다며 항복선언을 공개적으로 하는 굴욕적 참사가 연출됐다.

이는 그러나 공적인 자금의 지출과 사용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무시한 듯한 방편으로 지적된다. 사전조율이 확고히 대국민 채널로 윤곽 정도는 알려지면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실무책임 지휘자급에서 윤곽을 그렸다는 점에서 우선 문제다.

농협 직원들의 자긍심이 높다. 그러나 새로 부임할 가능성이 높은 김광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의 적폐 캐릭터가 이들의 짐이 될 전망이다. ⓒ 농협은행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당초 우리금융은 민영화가 시급한 터였는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들어간 자금 규모를 줄인다는 문제에만 치중해 사실상 또 다른 국민혈세인 국민연금에 이 인수를 부탁했으니 형용모순이라는 얘기다.

그런 이상한 계산을 위해 국민연금은 실제로 몇 년에 걸쳐 우리금융 주식 지분을 늘렸고, 100% 이 패턴 때문만은 아니나, 우리금융 민영화는 오히려 늦어졌다는 진단이 나온다. 참고로, 이제서야 우리금융은 민영화 본격 추진 1년을 맞이하는 고비에 도달했다.    

셋째, 이 상황에서 우리금융 민영화를 망친 부작용에 뒤따른 부산물 정도의 이슈가 하나 더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자꾸 다른 금융권 주식을 사들이는 명분쌓기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런 지분이 지금 문재인정권 들어서서 또다른 관치, 금융독재 논란을 일으키는 방아쇠로 오해를 산다는 데 있다.

이번에 불거진 하나금융 대 금융감독원 힘겨루기 의혹만 해도 그렇다. 일개 은행 및 증권업체의 집합체가 감독을 위해 마련된 특수목적법인의 수장을 흔들어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나돈다. 그 후임자로 김기식 전 원장이 새로 발탁됐으나, 그는 자신의 비리 논란으로 재차 낙마했다.

이로써 문재인정부와 하나금융의 관계가 더 불편해졌다는 시각이 유력하다.

그 다음 시나리오가 논쟁거리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김정태 현 하나금융 회장의 찍어내기를 굳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일정한 의지를 갖고 움직일 가능성, 더 나아가서는 이번에는 김 회장이 다시 자리를 보전하는 결론이 나더라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채널로 국민연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라는 미명 하에 각종 발언권 강화를 주장하는 기류가 강해져 이런 시나리오가 전혀 생뚱맞은 것만은 아니라는 염려인 것. 문제는 바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사들이고 이 문제가 '주인이 딱히 없는'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관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근래 자료를 보면 하나금융은 국민연금이 지분 9%선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고(소액주주 지분 77%) 또한 KB금융지주와 우리은행, 신한금융지주 지분도 각 9% 정도 보유 중이다.

일본 교포 및 그 유관집단들의 지분 역할이 컸던 신한금융을 제외한 금융지주는 모두 주인이 없는 셈이다. 애초 공자위발로 국민연금의 우리금융 지분 운운한 배경은 공익이었겠으나, 지금은 애초의 틀에서 벗어나 신적폐를 만드는 길이 되고 있다.

금융위 근무 시절 유능하기로 이름나 많은 기자들의 뇌리에 각인될 정도였던 김 전 원장이 과연 이런 문제점의 나비효과를 어렴풋이라도 몰랐을까?

어떤 식으로든 이제 문재인정부에 오히려 짐이 되는 과거 패턴을 만든 점에 그 스스로 연구를 통해 새 가이드라인을 제언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냐는 당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나 다른 일반 금융기관들과 구원이 쌓인 상태로 농협금융에 부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결자해지가 고위공무원을 지낸 이의 마지막 봉사라는 시각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