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라인에 놀아나는, 놀아나 주는 윤영찬 소통라인?

김기식 방어전 위해 중앙선관위 체면 깎고, 국민투표법 돌파도 우회가능성 있는데 23일 강조

[프라임경제] 청와대 국민소통 라인이 치열한 공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우선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닥쳐왔다. 역사적인 순간임은 물론이고 당장 글로벌 국제정치 면에서도 비할 데 없는 중대 이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을 유일하게 해결, 한반도 평화 기류 조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협상 테이블을 우리 정부가 차리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만 한정해 보더라도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조정자론'을 부각시키는 게 가능하다. 곧이어 치러질 미국과 북한간 정상회담에 풍부한 의제를 공급, 위상을 한껏 높일 수 있다. 

이는 당연히 일자리 문제 해결이나 추가경정예산 등 난제에 하나하나 발목을 잡히고 있는 국내 정치 상황을 톱다운 방식으로 처리할 국면 전환 키워드가 된다. 대통령발 개헌에 소극적이다 못해 적대적인 보수 야당의 행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적어도 근래까지는 그런 전망이 유력했다. 하지만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여비서 대동 외유 논란에 이어 드루킹 댓글 조작 및 인사 청탁 의혹이 터지면서 시계가 극히 불량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야3당의 '특검' 협력이라는 외통수로 여당이 몰리는 상황이 국회에서 연출되고 있다. 이를 받든 봇 받든 이미 23일로 바짝 다가온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도 문제가 된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깨지든 통과되는 국민투표를 치러볼 길이 막히면서, 사실상 청와대발 개헌의 불발이 기정사실화한다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23일이 데드라인이 아니라면? 정상회담 직전에 국회가 야권의 몽니로 공회전을 거듭하다 결국 개헌 등의 모든 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모습을 연출하는 게 정답이 아니고, 사실상 여러 그림 중 가장 불리한 그림에 해당할 뿐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 헌정특위 전문위원 등의 견해를 빌려, 재외국민의 등록 절차를 일부 타이트하게 진행하면 굳이 23일이 아니라 약간의 시간(1주일)을 더 벌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를 일축하는 모습이다.

특히나 여권과 야권이 특검 문제와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로 하나씩 주고 받는 안에 대해 청와대는 중재나 일정한 개입, 의논 등 제3자적 역할도 포기하는 입장을 이미 분명히 했다. 

주말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 일"로 굳이 표현한 데 대해 해석이 엇갈린다. 야권에 해서 오면 거부권은 안 행사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적극적 풀이와, 알아서 하라는 철벽 수비라는 반대 의견이 공존한다.

전자의 경우여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드루킹 파리 발언으로 외통수 길을 걸어 나간 터라 실제로 법제사법위 등에서 반발을 통해 저지할 여지가 크므로 사실상 청와대 역시 거절의 완곡한 표현을 한 데 불과하다는 추가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본지 문의 결과를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사정과 기강, 법무 등을 맡는 각 비서관 등을 산하에 두는)에서 이 23일 데드라인설의 우회 돌파 가능성에 대해 일정한 검토를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투표법상 위헌 상황으로 지목된 소재가 재외국민의 거소 등록 문제였는데, 이 거소 문제는 '투표인명부'를 만드는 문제(재외국민들이 편하게 이 곳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같은 법 조항 아래 항목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명부 상황을 정하도록 실무 탄력성을 부여한다.

여기서, '국회가 고의로 개정을 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만들면, 대통령령을 이 위헌적 조항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고쳐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다만 정치적 파장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길'을 청와대가 고려할 가능성이나 각오가 있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일부 연구자들의 의견 대립은 다른 기사에서 설명한 바와 같아 실제로 헌법합치적이라는 긍정적 판단의 길은 열려있고, 민정수석실 관계자에게 검토 여부를 문의한 결과, 즉답을 피했다. 실제로 이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검토는 했으나 전면 폐기하는 등 상태는 적어도 아니라는 결론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청와대 대변인 등 특검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결부시키는 등 여러 가능성에 대해 수많은 질문 공세에 시달리며 고군분투한 이들은 무엇이 되냐는 점. 

일명 '국민소통수석실 패싱' 우려다. 특히나 23일 아침 한 청와대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해석이 23일이 데드라인"이라고 강조, 국회 헌정특위 해석론 등에도 선을 긋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무를 맡는 부서에서는 우회로를 닦거나 검토 중이었다면 이들 관계자들은 모두 허탈한 지경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 청와대

문제가 되는 사정은 또 있다. 이미 민정수석실 방어에 나섰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무리수를 둔 정황도 취재 결과 나타난 바가 있다.

그는 중앙선관위 '김기식 위법' 해석 당일, 늦은 밤에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돌려 다소 미진했던 앞선 답변 내용에 '민정측 설명에 대한 보충'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대로 받아들이면 민정수석실에서 감사원 감사를 불러야 할 정도로 중앙선관위가 이전에는 모호하기 그지없이 답변을 주는 등 문제를 저지르고 이에 더해 줏대없이 견해를 스리슬쩍 바꾸기까지 한 게 된다.

문제 해답은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답변에 있다. 취재 결과, 의원실(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음)에서 질문 자체가 명료하게 오지 않았고, 그에 따라 물어보는 부분만 답을 하는 중앙선관위 입장상 그런 답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런데 청와대발로 "이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중앙선관위 관계자의 발언을 뭉개버리는 보도가 나와 좀 놀랐다는 점을 그는 내비쳤다.

인사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가운데), 그리고 언론 대응과 국민 소통을 맡는 윤영찬 소통수석(오른쪽)이 한 프레임에 잡힌 과거의 사진. 우연의 일치로, 표정이 모두 좋지 않다. ⓒ 뉴스1

사정이 이렇다면, 민정 라인에서 매번 반복되는 이상한 상황 정보 제공 혹은 미진한 자료 제공에 기반해 방어망을 열심히 가동하는 순수한 모습을 소통 라인에서는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노력이 큰 결실을 얻지 못 한다는 뜻이 된다.

즉, 국민들에게 상황의 사실, 각 부처별 혹은 청와대와 국회간 다툼의 실제 모습이나 정황을 알리는 데 오히려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약간이든 크든 왜곡된 상을 계속 보여주는 역할에 머물게 된다는 것. 심하게 말하면 꼭두각시처럼 기능하고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 

더 나쁜 가능성은 그런 문제 사정을 어렴풋이라도 인식하고 전체 맥락상 돕는 상황을 소통 라인에서 묵인하는 경우다. 윤 수석이 동아일보 민완기자 출신임을 감안하면 이런 논란과 오명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