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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논란' 평창 학생 관람,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자율은 기본, 치밀한 프로그램 연계 등으로 내실화 필요…예산과 안전 배려도 풍족하게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24 14:52:02

[프라임경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났다. 당초 주변 국가 외빈들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고 일부 국가 선수단이 안전 문제를 들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설마저 돌 정도로 '한반도 위기'를 안고 치르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다만 이 행사는 북한이 전향적인 핵 포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리 측과 밀월을 시작하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경기 관람차 방문하는 등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3수 끝에 얻어낸 기회'를 지정학적 리스크로 날릴 수 없다는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이 중에서도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단체 관람이 큰 흥행 효과를 내면서, 대외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것에 의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이 같이 총평을 정리하기에는 아직 석연찮은 부분이 남는다. 바로 '강제 동원 논란'과 '안전 문제'다. 본지에서는 학생들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참석 행사 기회도 늘어나는 5월에 즈음해 이 부분을 간단히 점검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전한 우리 선수들이 관중석을 돌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내용과는 직접 상관은 없음. ⓒ 뉴스1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교육부에서는 공문을 내려보내 각 지역 광역교육청별로 학생들의 관람 참여를 요청했다. 교육청은 다시 관할 일선 학교들에 요청, 학생들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독려 아닌 '독촉'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일어났다.

실제로 일부 지역 언론은 해당 지역의 학생 동원 논란을 다룬 기사들을 내놓기도 했다.

논란이 전혀 없거나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이 여러 지역 교육청들의 항변이다. 교육부에서 내려 온 프로그램에 맞춰 참가 희망자를 조사해 반영한 것이고, 그 비용을 교육부에서 1인당 10만원(교통비와 경기장 입장료, 식비 등)으로 산정해 제공했다는 것. 

강제 동원이라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한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만, "한정된 예산에 표를 구매하다 보니 일부 경기의 경우 늦은 시간에 보게 돼 (강원도에서 해당 지역으로의 복귀가) 밤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집에 가는 교통편이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강제성 여부는 부인하면서도, 그에서 파생한 또다른 시사점을 남겼다. 그는 "동계올림픽 기간에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교육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 제안을 (교육청을 거쳐 학교로 하는 구조로) 하다 보니, 수요 조사를 하는 중에 제한은 있었던 것이라 희망자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과거와 같이 학생들을 편리하게 관제 동원식 환영, 응원이나 마스게임 등에 쉽게 활용하던 어두운 과거를 가진 우리 학교 체육 및 교육 시스템이 완전하지는 않아고 변화를 시도하고는 있다는 것이 된다.

다만, 강제성 지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다는 하지만 방학 내지 방학이 임박한 상황에 국가 중대사를 이유로 교육부는 교육청을, 교육청은 다시 학교를 은연 중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일정 실적이 배당된 게 아니냐는 식의 의혹을 100% 일소하지 못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이 동원 내지 체험학습 관람 독려의 모호한 활동은 체육분야 진로학습 혹은 현장체험 등 여러 이름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법적 근거는 일단 진로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진로체험교육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한다는 게 일선 교육청의 설명이다.

즉,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실제로는 어려운 상대인 상급 교육기관의 요청을 전혀 무시하고 자유의사로 진행할 수 없다는 압박감이 일부라도 수면 아래 남게 되는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에 아예 학생 봉사활동 관리 체계처럼 따로 센터를 둬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개진된다.

한편, 제도적 정비나 진행의 주체 등을 따로 마련하는 외에도, 프로그램을 충실화하고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도 제기된다. 위의 경기도 교육청 쪽 설명 중에도 시사된 바 있지만, 전문가의 분석회고 및 제언 역시 마찬가지다. 

이석구 대전 교육청 장학사는 "처음 단체 관람만 이야기가 나왔지만, 워크숍을 통해 체험학습 프로그램까지 하기로 한 것"이라고 뒷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학사는 "사실 아이들도 '춥고 어려운 일정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진로체험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돌아와서는 좋다는 반응이 많았다"면서도 "다만, 하루 자고 오려 생각을 했지만 그러자고 하면 일단 예산 문제가 있었다"며 프로그램을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일부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로 1인당 관람 지원비를 10만원으로 받은 지역이 많으나, 경남이나 제주 등 후에 일정 편성이 되거나 교통 등 다른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일부 지역의 경우 조금 더 편성이 된 바 있다는 증언이 몇 있었다. 

결국 큰 논리적 구조에 따라 자금을 한정하는 게 아니고, 당국이 전체 예산을 이유로 조정하는 것이라는 풀이다. 기왕 짤 때 더 자율적이고 더 풍족하게 참여하게끔 유도할 고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신원을 드러내지 말 것을 요구한 다른 지역 관계자는 "일단 움직이면 안전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학생들을 굳이 추운 겨울 행사에 오라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물론 이미 학생안전공제에 들어있기는 하나 이것이 지역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혹이 있는 곳도 있다"고 실마리를 제공했다.

실제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남남도 교육청은 안전공제회를 지난 2007년 설립한 이후 단 한 번도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게 내실 문제 등 우려를 방증한다. 당시 경남 교육청 측은 "다른 도 교육청에 맞춰(그런 강도와 간격 수준으로)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광역시 역시 공제 내실 감사 관리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이런 국가적 행사에 학생들을 불러모을 때에는 강제성 논란이 일지 않게 애초 조직을 중립적 외부 구성으로 하는 게 낫고, 또 그런 경우가 추진에 일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런 학생들의 대대적인 이동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안전 담보와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 등 뒷받침에도 실질적 점검을 한 뒤 진행할 책무가 정부에 지워진다고 하겠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견문을 넓히고 끝났다고 흘릴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다음의 이런 단체 관람이나 체험 진행을 더 잘할 기회로 삼으려 고심해야 할 필요가 이 봄날 소풍철과 행사 시즌에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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