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인식 부족…" 이행 준비 독려

25일 금융그룹 임원과 간담회 개최…관심 제고·이행 준비 독촉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정착을 위해 연 금융그룹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관심 제고 및 철저한 이행 준비를 역설했다. 

25일 금감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과 서정호 금융위 금융그룹감독실장, 교보생명·롯데·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이 시행되지만, 법 개정 전에 회사가 스스로 준비하자는 내용이었다.

서 실장은 "금융그룹의 통합감독 정착을 위해서는 대표회사와 소속회사의 역할, 책임 등이 금융그룹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하다"며 "일부 그룹에서 아직 인식 부족해 간담회 개최했다"고 말했다.

유 대행도 "최근 금융그룹별 실무자와 면담을 한 결과 통합감독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이 다소 부족하고 조직 및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통합감독이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부탁했다. 

당국은 대표회사와 소속 금융회사는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계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그룹위험관리기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전의 개별회사 중심의 위험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그룹 차원의 통합위험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를 위해 회사들은 전담조직을 설치, 금융그룹의 규모 및 사업유형 등을 감안해 충분한 인력·물적시설 및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부연도 있었다. 

아울러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주요 감독대상으로서 그간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그룹자본의 적정성 △위험관리의 적정성 △지배구조 등을 소개했다.

그룹자본의 적정성 유형에서는 그룹 간 교차출자, 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 자본의 이전가능성 등을 설명했다. 

위험관리의 적정성에서는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부외계정 투자 등의 사례, 지배구조에서는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사례를 집중 다뤘다.

여기 더해 통합감독이 기존 금융업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율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차원의 추가적인 금융위험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실장은 "해당 그룹 중 일부 그룹은 조직·인력 개편 등을 준비 중이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리스크관리팀에서 하던 대로 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입법 예고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며 "계열사 리스크가 다른 계열회사의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