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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25일 김한표 의원과 진행…전문가 목소리 통한 대책 모색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4.25 15:55:32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김한표 국회의원은 근원적인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을 위해 2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용태 국회의원,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상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선정 동국대 교수, 장상훈 금감원 실장, 박찬우 경찰청 경정, 김장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보험사기는 그동안 이뤄진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에도 사회적 병폐로 드러났다. 특히 범죄형태가 병원 보험모집조직과 같은 전문가와 연계돼 수법도 다양해졌다. 이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금감원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다양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근절대책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체계 및 향후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험사기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경찰청), 경성 보험사기와 연성 보험사기 방지(보험연구원) 등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통해 최근 보험사기 이슈 및 해외사례 등을 공유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보유한 다년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토론회를 통해 상호 공유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대응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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