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주파수경매 '고전'…KT·LGU+ 공격에 학계도 외면

첫 주파수경매 국회 토론회 개최…'120㎒' 주장하는 SKT에 KT "재벌기업다운 발상"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이 오는 6월 진행되는 5G 주파수경매 방식을 놓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파수경매 '총량제한'에 대해 홀로 경쟁사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지만, 학계를 비롯해 소비자단체의 공감대도 못 얻는 중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문재인정부 5G 주파수경매방식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25일 '문재인정부 5G 주파수경매방식 점검 토론회'모습. 오른쪽부터 임형도 SK텔레콤 상무, 김순용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박덕규 목원대 교수. ⓒ 프라임경제

이날 토론회는 지난 19일 정부가 토론회를 통해 5G 주파수 할당 계획(안)을 공개한 뒤 마련된 첫 국회 논의 자리로, 지난 정부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동통신 3사 관계자가 그대로 참여했다.

지난 토론회에서 이통 3사 관계자들은 정부를 향해 '최저경매가격'과 '주파수경매 총량제한' 두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각자의 주장을 했었다.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이번 토론회에서 이통3사 관계자들은 최저경매가격보다 총량제한에 대한 각자 입장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

정부는 5G 전국망 주파수인 3.5㎓ 경매 총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총량제한에 대한 가능성을 100㎒·110㎒·120㎒폭 세 가지로 열어 둔 상태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120㎒폭을 주장하는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00㎒폭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주 정부 토론회에서의 각사 주장이 되풀이 됐다.

경쟁사를 향한 "재벌기업 답다" "경매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 "투자를 안 한다"는 직설적인 발언도 오갔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는 이날 "지난번 공청회(토론회) 때 2대1로 많이 당해 너무 점잖게 이야기한 것 같아 후회가 된다"며 "오늘 작심하고 나왔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의원님께 감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임 상무는 "KT는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800㎒대역을 입찰했다가 결국 투자를 안 했다"며 "KT는 먼저 이를 사과해야하고, 주파수를 낭비한 사업자에 대한 경매 참여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임 상무는 "4G에서 5G로 넘어가면 기기변경을 많이 할 것"이라며 "5G 사업 초기 기기변경 고객을 통해 B2C(소비자 대상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후 B2B(기업 대상 거래)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자의 주파수 필요성을 감안해 총량제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여기에 대해 김순용 KT(030200)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SK텔레콤의 발상은 '한 번 부자니까 계속 부자여야 한다'는 식의 발상"이라며 "역시 재벌기업 다운 사고방식"이라고 꼬집었다.

김 상무는 "이번 경매는 4G 경매가 아닌 5G 경매"라며 "처음 시작되는 시장에 대한 주파수 할당을 이야기하는데 기존 가입자가 많다고 주파수를 더 가져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KT와 총량제한에 대해 같은 입장인 LG유플러스(032640)의 강학수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5G 경쟁이 동일선상에서 이뤄져 그 속에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이게 왜 특혜냐"고 반문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이 110㎒폭으로만 돼도 어떤 사업자는 전국망에서 60㎒폭밖에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사실상 5G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총량제한을 100㎒폭으로 정해야 동등경쟁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

이날 참석한 패널도 SK텔레콤 주장보다 KT와 LG유플러스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주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다.

박덕규 목원대 교수는 "5G 주파수 할당에 큰 차이를 두면 안 된다"며 "한 사업자가 너무 좋아지면 공정경쟁이 어렵다"고 바라봤다. 이어 "총량제한이 100㎒일지, 110㎒일지는 모르지만 120㎒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