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설립 규제 대폭 축소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 개최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금감원은 26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으나 최근 사모펀드 설정전 사전협의 등에 따라 펀드설정이 지체되고 금감원의 제한된 인력으로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심사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사모펀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심사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활하고 신속한 펀드설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비공식 사전협의 및 전수심사를 폐지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설정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운용사가 자율점검 후 펀드를 설정하고 사후보고시 첨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시장동향 및 특이사항 위주로 테마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사모펀드 설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검토 필요사항 등 금융위원회, 금감원의 공식의견이 필요한 사항은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질의답변 등 공식절차를 통해 처리한다.

또한 외국펀드의 경우에도 집중상담, 집중처리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하는 방법으로 등록적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되 전문가 시장인 사모펀드는 설립 및 운용 규제는 대폭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운용업계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고객니즈에 맞는 다양한 펀드를 개발하고 운용과정에서는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하는 등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에도 자산운용사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완화·개선 필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