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헙 재가동 쟁점은…등 뒤에 숨은 北, 글로벌 설득 나서는 文

[포스트4·27 下] 보수파 우려에도 기존 연구 성과 등 반영해 새 지평 열 필요 높아

[프라임경제] 북측 지도자의 남한 입성과 그런 이벤트에 걸맞은 진취적 입장 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7일 정상회담은 금년 중 종전 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공동 노력 등 합의를 쏟아냈다. 또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과 단계적 군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회담에 이어 해결할 문제가 적지 않다.

이번 회담의 결과물을 놓고 보수 정파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일단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비판 돌출 지점이고, 내심은 다른 곳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적 문제에서의 격전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풀이가 나오는 것.

이번 회담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공동의 발걸음을 시작하자고 천명했다. 그러나 북측의 기존 도발이나, 위기를 조장한 책임 등에 대한 전향적 사과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 보수 야권의 기본 인식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공감대 확인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좋으나, 경제적으로는 우리 측에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우려가 높다.

일명 '계산서'가 곧 날아올 것이라는 우려인 것.특히 이런 관점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경제적 영역에서의 그 상징적 결과물로 개성공간 재가동 추진이 이뤄질 것인지 백안시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는 상징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기류 조성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기게 될 문재인 정부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개념이 될 수 있다.

한 기자가 취재 중 판문점에 온 평화의 봄바람을 즐기며 수줍게 웃고 있다. ⓒ 새춘추기자단

북한에 돈을 벌어주는 조치라는 점, 위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성공이나 성과가 경제적 영역에서의 성공과 업적으로 치환되기 시작할 가능성에 대해서 보수파의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경제는 엉망진창'이라는 기조로 보수파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로 책임을 돌리려는 게 보수 야권의 구상.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독 영수회담 때,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경질을 콕 찍어 요구한 것도 경제 실정론을 띄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보수파에서는 이 문제를 대단히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 제재, 국제연합(UN) 등의 글로벌 공조에서 북한에 외화를 벌어주는 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완전 해제되지 않는 한, 청와대가 경제협력 작게는 개성공단 이슈 등에 눈길을 주고,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불 때기를 시작하려는 건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 관점에서는 북측의 대단히 예측하기 힘든 태도, 개성공단 등 경협에서의 각종 몽니 전례들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예를 들어, 2012년 10월 개성공단에 입주해 활동하던 기업 중 8개사가 북측으로부터 총 16만달러의 임의적 과세 통보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바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철수 등을 빚은 것도 사실 우리 쪽 보수 정권의 일방적인 단절 선언이라기 보다는 북측과의 불협 화음과 도에 지나친 치킨게임으로 북측이 오히려 악화를 유도한 것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하지만 이런 비판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계열 등의 반박도 만만찮다.   

특히나 글로벌 제재를 의식해 경협 문제를 전면적으로 냉동 보관 상태에서 꺼내지 말라는 주장은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유력하다.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 뉴스1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밤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에서는 우리와 북한간 정상회담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일명 판문점 선언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일본 등 주변국의 협력 문제를 다룬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통화를 마친 뒤, 이번 27일 정상회담에 관해 동북아시아 안정을 위한 '역사적 일보'로 환영한다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함께 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은 기사화했다.

이 같은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가 향후 긍정적 전망을 토대로 미리 경협 등의 이슈 점검과 기류 타진을 하는 자체를 모두 실속없는 꿈으로 볼 건 아니라는 얘기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늦으면 6월 초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사정이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도 있지만, 긍정적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무역과 개성공단, 그리고 경협 이슈를 확고히 정립하는 새 역사를 쓰기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 아울러 북·미 정상회담의 진행과 그 주변 문제와 상황이 적절하다는 풀이도 할 수 있다. 즉, 지금의 미국과 우리의 경제 교류 사정은 기존에 맺어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틀을 재협상해야 하는 국면이다.

미국의 반발로 재협상 추진이 열렸지만, 현재 한반도 위기 해법에서는 글로벌 최강대국인 미국의 의중과 역할론이 상당히 개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상황을 역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승환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2007년 '한미 FTA와 개성공단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글에서 대미 수출과 개성공단 생산품의 관계를 심층 분석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이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개성공단 내 노동조건의 국제기준 충족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새로운 요건을 제시하고 그 충족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는 등, 당면한 경협 과제가 우리 민족간에, 두 정부간에 협력과 합의만으로 볼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 등이 그 지역에서의 생산결과품(수출품)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아야 비로소 효과가 100%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었다.

이 같은 기존에 제시된 바 있는 선구적 문제 제기를 모두 수집해서, 지금 진행되는 미국과 북한간 정상회담 및 우리와 미국간의 경제적 줄다리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입체적으로 띄울 필요가 있는 셈이다.

홍장표 경제수석 경질 요구가 나오는 등 야권의 공세가 심하지만,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 및 향후 경협 재개로 이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뉴스1

지난 번까지의 경협이 결국 글로벌 사회의 100% 완전한 인정과 도움을 얻거나,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평화 결과물을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씨줄과 날줄을 동시에 북측과 남한이 협력해서 짜고 국제 사회에도 그에 대한 허용은 물론 적극적 도움과 우리에게 유리한 인정을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협을 허락받아 가면서 해야 하는 상황을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글로벌 공동 보조를 받는 경협으로 전환하는 봄바람 부는 국면도 기대 못할 바가 아니라는 얘기다. 단순히 '경제에서도 사람이 먼저'라는 관점에서 경협 성과물이 나오면 문재인노믹스의 핵심인 '홍장표 수석 구하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저급한 정치공학 대신 한층 더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국제법 및 국제경제법적 논의를 문재인 정부는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