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르는 트럼프…'균형자외교' 시험-홍보효과 극대화 포석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공조 확인' 과시 주목적…청구서 분담 요청은 부수적

[프라임경제] 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 전에 우리와의 정상회담을 전격 추진하면서, 양국 동맹 관계의 확인과 과시 승부수를 띄웠다. 

백악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현지시각) 미국을 방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백악관은 4일(현지시각)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해, '동맹의 영구적인 힘'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정세의 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긴밀한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놓고 추진 배경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스스로 북한 핵타결 작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러시아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는 등 지지층 이반 가능성에 줄곧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펜타곤에 '주한 미군 감축안'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주한 미군 철수 문제는 당장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다만 그는 "'미래 어느 시점'에 비용 절감을 희망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특히 북·미 정상회담 추진의 흐름이 순조롭다는 점에 세계인의 시선이 쏠리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리는 지금 (북한과의 회담과 관련해 이미) 날짜와 장소를 갖고 있다"며 확정 상황을 시사했다. 이어서 "우리는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실제 가장 적합한 옵션이 무엇인지 타진을 계속하다 개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을 먼저 백악관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연다는 것도 이 같은 북측과의 정상회담 전에 '전채요리' 같은 사전 흥행 지표로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우리 당국을 도구화한다기 보다는 양국간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북측에 '원팀' 상황을 강조해 통미봉남 시도 등 이간질 전략을 애초 차단하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북측과의 성공적 대화를 위해 우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주한 미군 문제가 거론되는 등 언론 보도 기조가 양국 우호 관계 이상설로 프레임을 짜고 전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도 높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같은 주된 이유 외에도 우리 측의 외교 전략 전반에 대한 조율 타진 필요성도 트럼프 행정부는 느낄 수 있다. 이른바 '포스트 김정은 회담' 이후의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과 외교 전략이 미국에 과연 100%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느냐는 의구심에 답을 스스로 찾아보려는 시도를 진행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017년 만찬장에 함께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 뉴스1

미국은 지난해 '신안보전략'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 불량국가인 북한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과 평화 기조를 재확인하려는 시기에 이 같은 지역 전략은 일부나마 수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문제는 북한 위기가 해소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어떤 지역 역내경제질서에 참여하고 안보 이슈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가에 미국이 전혀 초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한국 정부가 움직일 가능성, 미국과의 연관성이 점차 희미해지는 방향을 택해 걸어갈 가능성은 북한 리스크 감소 이후에도 미국에게 들여다 볼 대목이 된다. G2 중 하나이자 유력한 경쟁국인 중국을 견제하는 문제 때문에라도 상당한 위협 변수가 된다는 것.

실제로 문 대통령은 과거 요직(고위급 중에서도 중요보직) 외교관들에 해당하는 재외공관장들과의 만찬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대해 언급하는 등 꼭 미국 우선주의라고 보기 어려운 외교정책적 색깔을 갖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그 동안에는 한국 정부가 미·중 사이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며, 북한 핵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셈법이 복잡해 고민하는 측면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의 일정한 역할론으로 북한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고 실제로 이 정상회담에서 나올 성과에 따라 동북아 외교 판세가 달라지는 만큼 우리와 미국간 상황 판세에도 일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 사이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협력을 극대화한다는 '균형 외교 시각'을 펼칠 수 있는데, 이 구상에 대해 이번에 미국 측이 타진과 검토를 심도있게 제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온다. 그러므로 북한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주한 미군을 줄일 수 있다는 위협 혹은 비용 분담 처리 등의 협상 이슈가 불거지더라도, 이는 작은 계산서이지 큰 틀에서의 손익계산서 등에서는 미국이 '절대 갑'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