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네이버 댓글 정책 미봉책 불과"

부분적 아웃링크 건물주 세입자 쫓아내는 격

[프라임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네이버의 뉴스 및 댓글 개선 발표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여전히 미진한 조치라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네어버 뉴스 및 댓글 개선안이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3000만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의 플랫폼 영향력 유지되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사만 아웃링크를 선택하게 되면 트래픽과 광고 수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즉, 유망상권의 건물주가 세입자를 쫒아내는 격으로 구글과 같은 전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미디어 독점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3분기 이후 뉴스판이나 뉴스피드판을 신설해 광고 수익과 독자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의 미디어 장악력이 그대로 유지될 수 밖에 없고 사실상 아웃링크를 채택할 언론사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댓글 체계 개편 시기도 지적했다. 이미 각 당의 후보가 상당 부분 정해졌고 토론회까지 진행돼 사실상 선거 기간으로 볼 수 있어 댓글 정책 개편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보도를 통해 네이버 댓글 조작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밝혀지고 있어 개편안을 즉시 실행해야 제2의 드루킹 사태를 막을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포탈언론분리법의 일부 내용이 이번에 반영되긴 했지만 근원적인 해결에는 미흡하다"며 "모든 문제가 네이버의 막강한 미디어 영향력으로부터 비롯된만큼 미디어 권력 분산 방안을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