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긴 아니라지만… 북미회담 판문점 불씨 되살리기說 왜?

2018-05-10 08:39:08

- 오리무중 장소 계산 분주, 싱가포르·스위스?…평양갈 경우 우리 당국 자존심 문제 주목

[프라임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문제를 사실상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차일피일 발표를 연기하면서 북한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 그런 터에 북한이 '통 큰 선물'로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석방 카드를 그에게 제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일 때가 됐다는 풀이가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의 장소가 곧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장소가 어디인지 또 분위기가 어떤 나라일지 마지막으로 북한과 가까울지 등의 물리적 요소 등이 어우러져 국제정치의 복합 예술로 나타날 전망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회담 장소는 가능성이 제기됐던 곳들 중 싱가포르일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더해지고 있고, 스위스설도 대두된다. 미국인 억류자 석방 이슈 부각 후 새로 생긴 현상들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각) 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시기를 정했고 회담 장소를 정했다"면서 "사흘 안에 그것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앞서 자신이 회담 장소로 가능성을 열어뒀던 비무장지대(DMZ, 사실상 판문점을 말함)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나섰다. 그는 "거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기존 거론 지역인 싱가포르가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유학했던 곳이자, 중립국으로 미국과 북한 양측에 부담이 없는 스위스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스위스설 재부상 이유로는 이 곳이 평화나 군축 등을 논의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꼽히는데, 스위스가 평화롭고 안락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세계적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적 이미지로 회담 배경을 깔고 들어가는 건 분명 이점 중 하나라는 얘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실력 장악 시도로 아직 문제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풀이도 대두된다. 그는 여전히 양측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많은 나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내 생각에 이것(미북정상회담)은 매우 성공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협상 무산 카드를 여전히 흔들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경색 내지 회담 자체의 무산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은 낮고, 일종의 협상력 강화 레토릭으로 보아야 한다는 풀이가 유력하다. 그도 이번에 북한이 미국인 3명을 석방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는 등 감정 표현에 인색하지 않은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국의 정치력 발휘 문제도 관심사로 부각된다. 우리가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반도 운전자론'을 지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파상적으로 진행해 왔고, 이번에는 남과 북의 정상회담(4월27일)에 이어 미국과 북한이 한 테이블에서 정상회담을 하도록 한몫 거든 성과가 실제로 나왔다.

이런 터에 문 대통령이나 주변에서는 판문점의 상징성 때문에 장소적 이점이 크다고 판단한다는 게 정설이다. 워싱턴과 평양 양측이 판문점 구역 내에서 자리를 함께 하는 게 세계에 분단고착화에서 평화적 대화가 꽃피는 극적인 효과를 내기 충분하기 때문. 영세중립국의 평화 이미지나, 거리상 이점이나 미국과 북한 모두가 외교공관을 갖고 있어 절차적 준비가 용이한 싱가포르의 장점 못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판문점 회동시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의 이미지 역풍 문제가 다른 지역보다 크다는 게 유일한 리스크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9일 밤 각종 현안 논의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진 바 있다. 10일 아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장소 문제는 이번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향후 남은 기간 중의 미국 요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청와대가 의견 개진을 할 요소는 남아있다는 설이 나온다.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선택 결단을 내릴 경우의 한반도 운전자론 여파 등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당국이 전적으로 미국의 전폭적 존중과 지지 반응만 보이고 있기 어렵다는 것. 북한을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대단히 큰 내부 선전 효과를 누리게 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등 이후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

북한의 핵무장 해제가 장기화되고 보상 카드도 커질 여지가 높아지는 길로 갈 우려가 생기는 것. 이런 도발적 방식을 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미국인 3명 송환 이슈로 극적 화답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고려한 바 있으나 주변 참모들이 안전 드라이브 차원에서 제3국설을 밀어붙인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분위기를 타고 평양 카드를 내밀고 주변 인사들이 끌려가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인질 석방 선물로 높아진 것.

이런 터에 우리의 외교력 발휘만으로 미국의 의중을 결정짓기는 어렵지만, 시도 가능성과 능란한 조치 여지는 남았다는 의견도 경청할 만하다. 백악관 내 역학관계와 그래도 평양은 어렵다는 점 등이 설왕설래할 때, 틈새시장을 공략할 경우 어부지리로 판문점 정도로 낙찰하자는 대안으로 장기판을 살짝 기울이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임혜현 기자 tea@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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