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집행률 9.7% 그쳐

2018-05-10 16:32:54

- 신보라 "신청률 비해 턱없이 낮아,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 필요"

[프라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률이 9.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근로자수 중 신청자 수와 비율(%). ⓒ 고용노동부


반면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률은 78%에 달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에 비해 집행률이 턱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신청률과 집행률이 이처럼 큰 격차를 보이는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서류심사 기간이 18일 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은 턱없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에만 급급해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매달리는 모습이었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실제 집행률을 끌어 올리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현재 나타난 수치를 분석해 볼 때, 국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은 결국 실효성 없이 좌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지혜 기자 pjh@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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