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입자 증가세 '규제 특혜' 덕 보나

'합산규제' 사라지면 업계 1위 점유율 고착화 우려

[프라임경제] 다음달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인 '합산규제'가 사라질 예정이지만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료방송 시장 1위인 KT군(KT와 KT스카이라이프)은 가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케이블방송업계는 합산규제가 일몰되면 업계 1위에 법적 특혜까지 더해질 것이라고 문제제기 중이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비롯한 유료방송의 2017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확정해 공고했다.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발표되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은 KT군의 '합산규제' 저촉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규제 대상이다.

2015년 6월, 도입 당시부터 업계와 정치권의 입장차가 극명해 3년 일몰법으로 도입된 합산규제는 다음달 소멸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 규제가 사라지면 KT군에 호재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 없이 가입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

이런 와중에 KT군의 가입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어, 경쟁업계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이날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2017년 하반기 가입자 수는 957만9081명을 기록했다.

합산 시장점유율은 30.54%으로, 규제 상한선인 33.33%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지난 2017년 상반기 대비 31만명 늘고, 시장점유율로는 0.09%p 상향됐다.

KT군 합산 점유율은 지난번에도 올랐다. 2016년 하반기 KT군의 합산 가입자수는 2016년 상반기 대비 36만명 불고, 시장점유율은 0.33%p 상승했다. 2017년 상반기에도 2016년 하반기 대비 33만명 늘고, 시장점유율은 0.27%p 올랐다.

합산규제 유지를 주장하는 케이블방송업계는 "통합방송법(통방법) 도입이 전제였던 만큼, 통방법이 정리되지 않은 현재 합산규제 일몰 시한은 의미 없다"며 규제 유지 필요성을 피력 중이다.

이들은 또 "합산규제가 사라지면 KT스카이라이프만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게 되고, 현재 유료방송시장 독보적 1위 사업자인 KT에게 특혜까지 얹어주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합산규제 일몰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국회는 파행 중이라, KT군을 제외한 유료방송업계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