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GM 사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

[프라임경제] 정부가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7억5000만 달러를 출자키로 했다. 

약 8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게 됐지만, 정부가 구조조정 원칙으로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먹튀' 방지책을 세웠다는 이유에서 이번 협상은 성공적이란 평이 뒤따른다. 

GM은 앞으로 5년간 지분 매각이 전면 제한되고, 이후 5년간은 35% 이상 1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것. 지난해 10월 만료된 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비토권이 10년간 유지되도록 회복된 것 등이 정부와 채권단이 말하는 방지책이다.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 매각을 제한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한국GM의 철수를 직접적으로 막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GM의 군산공장 폐쇄 발표로 시작된 한국GM 사태가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는 분위기가 감돌지만, 수습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우선 비토권이 회복됐지만, 산은이 가진 비토권은 주총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GM이 주총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일부 공장 폐쇄를 결정한 지난 2월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철수를 불가능케 한 10년도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GM이 이번 지원으로 정상적으로 회생될지는 미지수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최근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업계 부진 등으로 지난 3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9년 만에 최저치(70.3%)를 기록하고, 제조업 재고율도 19년 6개월 만에 최고치(114.2)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국산 자동차 공급도 6.6% 줄어 지난해 4분기(-14.7%)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렇듯 자동차산업이 악화된 상황이지만, 한국GM 경영정상화의 유일한 변수인 신차 배정과 부품 공급에 대한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무엇보다 산은이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국GM에 대한 경영 실사를 진행했지만 고금리 대출, 연구개발비 과다 책정, GM과 한국GM 간 높은 이전 거래가격 적용 등 경영부실 원인은 해결은커녕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3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내몰리고 3명의 목숨을 잃었는데도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혈세만 투입하게 된 셈이다.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10년의 공장 유지기간을 받은 것을 성과라고 치부하면서 말이다. 

한국GM 사태의 원인은 자금 부족이 아닌 경영부실이다. 고비용 저효율을 비롯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눌러 앉힌 10년 이후에 같은 위기는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