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산' 넘은 보편요금제…규개위 "사회적 필요성 있다"

규개위, '10시간' 마라톤 회의·심사 끝에 원안 동의…'국회 문턱' 넘으면 시행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11일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보편요금제가 규제 심사 문턱을 넘었다. 대기업 '우는 소리'보다 사회적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 

앞으로 국회라는 '큰 산'을 넘으면 데이터량이 지금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최저가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된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서울 광화문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보편요금제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심사를 통해 보편요금제 입법화에 동의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통화 200분, 1GB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는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보편요금제에 찬성표를 더했지만,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업계는 반대해 왔다.

지난달 27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심사는 3시간 가량 이어졌음에도 마무리돼지 못했다. 당시 규개위는 △규제 대상 사업자로 도입에 반대하는 SK텔레콤 △도입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관계자와 이야기 나눈 반면, 정부 측 입장을 듣지 못했다.

이번에 속개된 회의는 △알뜰폰 관계자 △SK텔레콤 추천 학자(도입 반대) △정부 추천 학자(도입 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관계자 △SK텔레콤 관계자 순서로 참여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0분경까지 이어졌다. 이후 진행된 규개위 심사는 오후 8시40분경 마무리됐다.

규개위는 사업자들의 매출 타격 우려보다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이통3사가 고가요금제를 중심으로 경쟁해 저가요금제 고객은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심사가 끝난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규개위에서 원안 동의했다"며 "규개위에서는 긴 말씀을 하지 않고 '사회적 필요성을 많이 감안했다'고 말하며 회의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법제화 과정에 잘 반영하라는 제언이 있었다"고 알렸다.

이로써 보편요금제는 큰 산 하나를 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국회 이송' 순서로 보편요금제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 국장은 "가능하면 상반기 내에 국회 이송을 끝내려 한다"며 "국회 통과 시점은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서 비롯된 바,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전 국장은 '보편요금제가 국회에 계류될 경우 공약 미이행 논란이 가능하다'는 시각과 관련해 "보편요금제 '플랜B'는 현재 없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임해 잘 되도록 하겠다"고 결연히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