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ID? PVID? 중요치 않다" 북핵 테네시 수출 부각

美 볼턴 "北 핵무기 폐기, 테네시주 오크리지 옮길 수도"

[프라임경제] 북한 핵무장 해제 이슈가 나날이 새로운 이슈를 낳고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시각) 미 ABC 방송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핵 해제)이행은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고 이를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역에는 미국의 핵과 원자력 연구 단지가 있다.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도 핵무장을 포기할 때 여기로 물건을 모두 옮겨 미 당국이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관해 강성매파인 볼턴 보좌관이 다시금 리비아식 해법(선 핵 폐기, 후보상)의 틀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하루 아침에 북한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종결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듯"이라고 말하면서도 "북한의 이행 의지를 최대한 빨리 실현화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은근히 독촉하기도 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PVID나 CVID 문제에 더 이상 큰 관심을 갖기 보다는, 실리적인 차원에서의 완벽한 답을 향해 질주하자는 정부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동을 가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PVID(Permanent,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의 정확한 정의를 묻는 질문에 11일(현지시각) "어떻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PVID가) 무슨 의미인지는 꽤 분명하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가 과거에 처했던 상항과 똑같은 지점으로 귀환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을 뜻한다"며 미국 중심주의를 과시했다.

실제로 한·미 외교 당국 수장간 회담에서는 핵포기의 실질 검증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됐으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고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PVID 규정은 미국 측의 비핵화 목표를 놓고 PVID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사이에 혼선이 있다는 걱정을 불식시킨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강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에서 CVID를 성취하는 것이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그 직전 PVID를 언급한 폼페이오 장관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도 논란을 의식해 기자들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변, 큰 차이가 없음을 강조했고, 이후에도 논란 종식을 위한 노력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견 후 올린 트위터 글에서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논의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생산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다시 CVID라고 칭했다.

PVID와 CVID 사이에 유의미한 뜻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우리와 양국간 조율을 한 셈이다.

다만 이번에 다시금 리비아식 해법 관련 발언이 테네시라는 미국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나온 만큼, 이에 대한 한국의 기민한 풀이와 미국에 대한 대화 및 교류는 당분간 치열하게 전개될 필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