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2일 만에 극적 회생···웃지 못한 野

2018-05-15 10:22:18

-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추경 18일 동시 처리

[프라임경제] 40일 이상 공회전하던 국회가 14일 일명 '드루킹 특검' 상정 일정에 합의하며 극적으로 정상화됐다.

문재인정부 첫 특검으로 기록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단식투쟁까지 불러왔던 논쟁이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일각에서는 야당이 내달 지방선거를 주도할 큰 이슈 하나를 잃었다는 혹평도 나온다. 통상 특검 구성과 수사 준비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는 탓에 지방선거 이후에나 구체적인 얼개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6·13 지방선거 출마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고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뉴스1

특검과 관련해 여야는 법안명부터 수사범위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23일 자유한국당(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 발의한 특 검법안은 드루킹 사건을 대선 전반으로 확대해 정확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모양새였다.

여당으로서는 특검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결국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검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14일 오후 들어 여당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을 법안에 넣는 등 한 발 양보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고, 자유한국당이 법안 명에서 '김경수' '민주당' '대선' 등 민감한 단어를 법안명에서 빼는데 합의하면서 논의가 사실상 타결됐다.

이날 오전부터 비상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장 봉쇄 농성에 돌입했던 한국당의 실력 저지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상황은 특별한 몸싸움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박남춘·김경수 의원과 한국당 이철우 의원 등 4명의 사직서가 처리되면서 내달 재보궐 지역구는 총 12곳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각각 금품수수와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19일 드루킹 특검안과 추경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수영 기자 lsy@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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