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훈풍' 기회 잡은 알뜰폰

'알뜰폰 지원 특례' 반영한 보편요금제 관련법 규개위 통과

[프라임경제]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부담 해결에 나선 가운데, 지난주 보편요금제가 규제 심사를 통과하며 '훈풍'을 탄 모양새다. 이와 함께 '저렴한 요금제'를 대표해 온 알뜰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저가요금제 혜택이 늘어날지에 관심이 모인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보편요금제 입법화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보편요금제 도입까지는 '국회 통과'라는 큰 과제가 남았지만, 규개위 문턱을 넘으면서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통화 200분, 1GB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정부는 이통3사 중심의 현재 시장에서는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이용자 혜택 쏠림이 심해 입법화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정부 의견에 목소리를 보탰다.

반면 이동통신3사는 매출타격, 시장경제원리 침해 등을, 알뜰폰업계는 업계 고사를 이유로 반대해 왔다.

다만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과 맞물린 보편요금제 추진에 대한 정부 의지가 강력한 데 따라, 알뜰폰 업계는 '정부의 알뜰폰 추가 지원'을 전제로 보편요금제 도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하며 실리를 챙기는 모양새다. 현재 알뜰폰 고객은 750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12%가량을 점유한다.

규개위 보편요금제 심사에 알뜰폰 업계 관계자로서 출석한 박효진 세종텔레콤 상무(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취지에 공감하지만 알뜰폰 활성화가 선행되지 않는 보편요금제는 우리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알뜰폰 업계가 제시한 보편요금제 도입 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대책은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유통망 확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도매대가와 전파사용료는 알뜰폰업계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객 수 변화 없이 도매대가와 전파사용료 수준의 변화만으로도 매출은 달라진다. 유통망은 가입자 확보의 근간인 인프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모두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보편요금제 관련법 특례에 '보편요금제를 도입해도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사업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한다'고 적시했다. 또 알뜰폰 업계가 요구하는 세 가지를 지원하는 정책도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규개위에서는 알뜰폰업계 도매대가 협상을 어렵게 하고 전반적인 재정구조를 열악하게 하는 이통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적절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