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보 오류 6건" 은행들, 더 받은 대출이자 환급

적게 납부된 이자 2600억은 환수 추진 않기로…한은 "오류 방지 시스템 재점검 협의 중"

[프라임경제] 코리보(KORIBOR)가 최근 6년간 정상 금리보다 6번 잘못 발표된 사실이 밝혀졌다. 

한국은행은 감사원이 지난해 말 실시한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 수감과정에서 2012년 이후 공시된 일별 코리보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코리보 산출·발표 프로세스. ⓒ 한국은행

한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발표된 일별 코리보에서 2012년 4월과 2013년 4월에 각 1건, 2016년 11월에 4건 등 모두 6건의 오류가 있었다. 3건의 오류는 정상금리보다 0.01%포인트 높게 발표됐고, 나머지 3건은 반대로 0.01%포인트 낮게 공시됐다. 

이로 인해 일부 코리보 연동대출 차입자들은 이자를 더 냈고, 일부는 덜 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번 오류로 은행들은 차입자에 더 낸 이자를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환급이자 규모는 580만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적게 납부된 이자 약 2600만원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코리보는 한은이 영국의 런던 은행간 금리인 리보(LIBOR) 산출 방식을 채택해 만든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로 현재 일부 은행대출의 준거금리로도 활용되고 있다. 

코리보는 산출업체가 사전 지정된 은행 11곳으로부터 호가금리를 받아 평균치(상·하위 3개 금리 제외)가 산출되면, 은행연합회의 요청으로 주관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은이 오류 여부를 검토한 뒤 발표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코리보 오류 발생에 대한 처리 방식이나 기준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은은 코리보 오류 재발 방지를 위해 코리보 산출·발표 결과에 대한 점검을 자체적으로 강화하고 코리보 편제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현재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아울러 한은은 △기관간 공시 관련 업무범위 명확화 △코리보 편제과정 및 산출·발표 업체에 대한 점검 강화 △코리보 오류 발생시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은행연합회에 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