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한국 비난, 트럼프 "체제 보장 약속"…文 입지 위축

[프라임경제]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백지화까지 거론하며 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한반도 운전자론'의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의 회담 추진 일정 자체를 내걸고 반발하고 있다. 대화 제스처를 보냈음에도 자신들에 대한 압박 공세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한 불만은 물론, 우리 측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먼저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한반도 평화 기류를 어떻게든 회복시켜야 중간선거 등에서 자국 내 정치 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아직은 '북한 정상국가화'의 정치적 활용 가치가 크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식 해법이 '리비아식'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북측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이후 기자들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에 협조할 경우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체제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 지를 묻는 기자들에게 "나는 기꺼이 많이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김 위원장)는 강력한 보호를 받을 것"이라며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이 불만을 표시하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 즉 리비아식 모델에 대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그는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적용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단 보상과 핵무장 해제 협력 시간표를 북측이 일정 부분 납득할 수 있는 윈윈 모델로 다시 짤 수 있다는 유연함을 보인 것.

이런 상황에 당장 북·미 정상회담 전인 22일에 미국 측과 정상회담을 하러 먼저 비행기에 오를 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과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절묘한 역할론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입지 위축을 당분간 겪을 수 있다는 것. 

과거 북한이 한국을 견제했던 '통미봉남' 방안과 사실상 흡사한 효과가 미국의 유화적 태도로 빚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