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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드루킹특검·추경·체포동의안···동시처리 난망

"野 '최순실 특검' 능가하는 요구" 9시 본회의 앞두고 전운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5.18 11:38:14

[프라임경제] 국회가 18일 일명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동시처리할 방침이지만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안개 속이다. 이날 <조선일보>를 통해 드루킹 김모씨의 옥중서신이 공개되면서 여야의 정쟁이 재점화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드루킹 특검법의 수사대상과 특검 조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거대하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한국당) 등 야당들은 이번 논란을 키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한편, 지방선거 판세를 뒤집을 역습 카드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과 추경안을 각각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과 추경 세부안을 두고 부딪쳤던 여야가 최종 합의안을 구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평화당이 졸속 심사를 이유로 추경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굳힌 만큼 동시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함께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 진선미 신임 원내수석부대표가 공개적으로 야당을 향해 드루킹 특검 규모와 기간이 지나치다고 일갈하면서 쉽지 않은 협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루킹 특검 자체가 특검 대상이 안 된다고 보지만, 당당하고 야당이 국회 정상화를 무시하며 요구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등)지금까지 나온 특검 규모와 내용을 비교해도 야당 법안은 지나치게 무리하다"며 야당 스스로도 실현되기 어려운 안을 던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종민 원내부대표 역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식으로 한국당이 협상에 이것저것들을 다 올려놓고 있다"면서 "야당은 특검의 취지에 잘 부합되는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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