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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산림청이 태양광 발전소 시설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조사하고 해결해요

부동산투자로 돈을 많이 벌려는 사람들의 문제나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요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6.07 05:54:29

[프라임경제] 나무와 숲에 관한 일을 하는 '산림청'은 요즘 태양 빛으로 에너지를 내는 태양광 시설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세워지면서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해요. 

태양열 발전소는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산이 무너지는 '산사태'나 발전소를 짓기 위함을 이유로 싸게 땅을 사서 비싸게 파는 등의 문제들이 생길수도 있어요. 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는 태양열을 이용한 시설의 모습이예요. ⓒ 네이버 블로그

태양광을 설치 한다고 하면, 산과 땅의 값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등 설치를 할때 약속해야 하는 점들도 쉽기 때문이예요. 하지만 이런 점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태양광 설치를 해도 된다는 허락을 땅에 받게 되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을 바꿔도 되고, 산이나 땅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할 때 나라에 내야 하는 돈도 적게 낼 수 있어요. 이 돈의 이름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에 책임을 지고 내야 하는 비용을 말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전국에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해요. "태양광 설치로 인해 돈을 벌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등으로 홍보를 해서 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을 꾀어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다른 문제도 있어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하려면 땅에 자라고 있던 오래된 나무들를 베어 버려야 해요. 이렇게 되면 산과 땅의 주변 경치가 망가지고, 산을 이루는 땅의 힘이 약해져서 '산사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은 6월 안으로 전문기관과 함께 태양광 설치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과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에요.

해결 방법을 찾고, 현재 태양광 산업을 할 때 나라가 만들어 놓은 '약속'을 고치는 부분도 진행하고 있어요.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로 인해서 전국의 땅값이 오르는 것을 막고, 산과 숲, 환경이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을 위한 해결책을 만드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화진(주엽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경기도)
최현준(강서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김현정(구일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4세 / 경기도)
송창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3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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