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폐기 임박 속 'KT 독점' 공포감 확산

"스카이라이프만 점유율 규제 열외…시장 초토화될 것"

[프라임경제] "KT의 영업인력 인프라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SO(케이블방송사)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 크다. 작년과 재작년에 LG유플러스가 스팟성으로 적극적인 영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 KT같은 경우 스팟이 아닌 특정 지역 전체에서 영업하고 다른 사업자가 대응도 하기 전에 떠난 사례가 있다. KT는 규모 자체가 다르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합산규제'가 다음달 폐기를 앞둔 가운데, 지난 18일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은 이 같은 말로 업계 우려를 드러냈다.

18일 한상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국장이 '합산규제' 관련 기자 스터디에서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이날 '합산규제'를 주제로 기자스터디를 연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합산 규제가 폐기되면 KT(030200)가 유료방송시장을 독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33%)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이하 KT군)'가 규제 대상이다.

지난 2015년 도입된 후 정부는 매년 KT군의 합산 가입자수 및 시장점유율을 발표해 저촉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감시가 KT는 달갑지 않다. KT는 합산규제에 대해 "3년 일몰로 정해진 만큼, 일몰시한인 6월27일 자동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결과'에 따르면, KT군의 2017년 하반기 합산 시장점유율은 30.54%으로, 규제 상한선인 33.33%에 도달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몇년 간 KT군의 합산점유율이 33%에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합산규제가 폐기 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그러나 케이블방송업계는 합산규제가 폐기될 경우, 유료방송업계 중 유일한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에만 시장점유율 규제가 사라지는 상황이 '또' 발생되고, KT는 이런 입법미비 상태를 '또' 이용해 시장을 순식간에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합산규제가 입법화되기 이전, KT는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 서비스와 IP 서비스 결합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을 내놓고 해당 가입자를 모두 시장 점유율 규제가 없는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에서 산정되도록 했었다.

곧 KT는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1/3을 점유하고도,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를 추가로 무한정 늘릴 수 있었던 것. 반면 케이블방송사나 다른 IPTV사업자는 추가로 늘릴 여력 없이 1/3이하까지만 가입자를 보유할 수 있어, 당시 케이블방송업계를 중심으로 차별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었다.

한 국장은 "KT는 당시 위성방송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규제가 미비한 면이 있다면, KT는 또 DCS·OTS를 비롯한 어떤 형태로든 이 틈을 공략한 서비스를 출시해 돈을 벌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합산규제가 있는 지금같은 경우 KT에서 DCS쪽에 영업력이나 마케팅 비용을 지원 안하고 있지만, 합산규제가 없던 예전수준으로 영업력을 가동하면 지금도 DCS 가입자기 많이 늘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는 또 개인의 사견임을 전제하며 "합산규제가 일몰이 돼 KT 자체 가입자도 늘릴 수 있고 위성방송 가입자도 늘릴 수 있으면, KT 자체로는 IPTV 가입자를 늘리고, 위성방송으로는 작은 MSO(복수케이블방송사)를 인수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한편, 다음달 합산규제가 자동 폐기될 경우 특정 자업자에게만 규제가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만,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있는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