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슈퍼급' 드루킹특검 통과···野 공세 고도화

한국당 "국정원·사이버사 댓글조작은 유치원 수준" 주장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21일 국회 문턱을 진통 끝에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 오른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특검 무용론을 내세웠던 여당에서도 의원 상당수가 찬성으로 돌아선 셈이다.

제1야당 원내대표의 단식투쟁과 40여일이 넘는 국회 공회전 사태를 불러온 최대 쟁점이 타결 국면에 들어섰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추가적인 이슈가 정치권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특히 자유한국당(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드러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 댓글 조작보다 더 심각하다는 논리를 펴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수사 기간 최장 90일에 수사 인력 80여명 규모의 드루킹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 뉴스1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법사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주광덕 의원은 "국정원·사이버사 댓글조작은 유치원생, 초보자급 댓글조작이지만, 드루킹은 박사과정의 전문프로급 조작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과 군사이버사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한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형사처벌 중에 있지만 단순한 1차원적 조작이었다"면서 "드루킹 사건은 고단수, 조직적, SNS를 완전히 지배한 헌정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역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특검 대상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축소 행위가 포함되는지 물었는데 왜 답변을 못하느냐"며 "이 사건에서 압수수색이 기각된 게 몇 번인지 하도 많아서 기억조차 못한다"고 거들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된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공세에 합류했다. 그는 "드루킹을 보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연상된다"면서 "우리 당이 막으려다가 둑이 터져 정권이 교체됐다. 드루킹 사건도 호미로 막으려고 애쓰다 보면 가래로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지나치게 비대해진 특검 규모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TV조선 기자의 드루킹 사무실 절도사건과 한국당과의 커넥션 의혹을 캐물으며 반격했다.

박범계 의원은 "드루킹이 운영한 출판사 사무실에서 TV조선 기자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모 중진 의원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만큼, 그 부분 역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왜 이 사건이 처음부터 특정 언론에만 지속적으로 (수사 내용이)보도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해당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등 87명 규모로 확정됐다.

앞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13명이 파견됐으며 전체 규모는 10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에 버금가는 '준슈퍼특검'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