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기업 살리기' 동산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됐다

3년간 1조5000억 정책금융 지원…IoT 기술·DB 인프라 내년 전면 도입할 예정

[프라임경제] 그동안 제조업에 한정됐던 동산담보대출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원재료에 한정됐던 담보물 종류가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이나 반제품·완제품 등에 허용되는 것으로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시화산업단지 내 기계거래소에서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앞으로 동산금융시장을 3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40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시장을 2020년까지 3조원, 2022년까지 6조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산담보대출은 지난 2012년 8월 출시 이후 은행권의 적극적 취급과 중소기업 대기수요 등을 반영해 1년간 2400여개 업체에서 6000억원의 대출자금이 공급될 만큼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동산담보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담보물인 기계에 부착하는 시연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등 형체가 있는 유체동산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형체가 없는 무체동산으로 구분된다. 

중소기업 자산의 38% 정도가 동산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담보대출 비중은 부동산 94%, 동산 0.05% 수준으로 미약한 상황이다. 실제, 현재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초기실적의 1/3 수준(2051억원)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보물 실종사고나 '평가-관리-회수' 인프라가 부족한 게 이유"리며 "인프라 부족을 보완하는 법적·제도적 권리보호장치 마저도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은행권은 동산담보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했으며, 금리·한도 등 혜택이 적고 절차·관리 의무 등도 복잡해 기업 입장에서도 활용 유인이 적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담보안정성 강화 △은행권의 여신운용 체계 전면 개선 △정책적 취급 유인 제공 △무체 동산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꼽았다. 

우선 담보안정성 강화를 위해 은행권에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률상 담보권자의 권리보장장치 등 법‧제도를 적극 보완키로 했다. 

사물인터넷(IoT) 센서 활용 예시. ⓒ 금융위원회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올해 하반기 중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오픈 풀(Open pool)'을 구성한다. 신용정보원은 내년 상반기 중 집적된 평가정보, 관리정보, 회수정보 등의 공동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동산 담보물에 부착된 무선 단말기를 통해 위치 정보와 가동 여부, 가동률을 측정하고 신용평가사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의 영업활동을 분석, 은행권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은 센서 등을 통해 이동·훼손을 감지 등을 자동알림으로 제공해 동산 담보의 안전성을 높였다. 

이 같은 기술에 힘입어 현행 40%인 담보인정비율도 단기적으로는 우수동산에 60%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해당 기술은 이미 상용화 준비를 마친 상태며 단계적으로 은행권 공동의 '동산관리 IoT 시스템'을 구축해 전 은행권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권 여신 운용체계 변경, 인센티브 부여 등 우선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IoT, DB 등 인프라 구축 사항은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전면적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 개정 사항은 법무부와 공동TF 등을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감안해 2020년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