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방·경찰관 때리지 마세요"

처벌 강화보다 인식개선…4대 기관 장관·청장 공동담화

[프라임경제] 지난달 1일 50대 소방공무원 A씨가 술 취한 40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1개월 만에 뇌출혈로 사망한 비극과 관련해, 정부 4개 관계부처 장관과 청장이 제복공무원에 대한 존중과 응원을 호소하고 나섰다.

4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장관과 청장들은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하고,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고 그들을 응원하며 격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 행정안전부

이날 담화문 발표에 나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그간 연평균 700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질서와 안전을 지키는 경찰‧소방‧해양경찰 등 제복공무원들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 폭행피해를 입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며 지난달 숨진 A씨의 사례를 언급했다.

김 장관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폭행에 대한 처벌이나 대응장비를 강화하는 것보다 제복공무원들의 사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담화는 김 장관이 직접 제안해 대표 발표한 것으로 △제복공무원들이 적법한 공무수행 중 당한 폭행피해 사례 △경찰관·소방관·해양경찰관들이 입는 제복의 의미 △제복공무원 폭행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처 의지 △존중받는 명예로운 제복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당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장관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제복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