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경제공약분석①] 서울 "재건축 비리 뿌리 뽑겠다"

이익환수 놓고 시각차 뚜렷…근로감독 강화 등 워라벨 추진 일자리 공약도 눈길

[프라임경제] 오랜 권위주의 정치를 깨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바꿔 말하면 이제 가장 어려운 먹고 사는 문제가 남았다. 6.13 지방선거를 맞아 16개 광역단체장(행정도시 특수성이 강한 세종시 제외) 후보들의 경제 관련 공약 요점을 살핀다. 우리 유권자들은 과연 '격양가'를 부를 수 있을까?

인구 1000만의 도시이자 수도인 서울은 그 상징성으로 온갖 경제 정책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도백 후보들마다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영역에서의 보수와 진보간 각 세우기가 두드러지며 일자리와 소득에 관한 후보들의 고심도 깊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및 주거 안정 이슈는 서울에서 터를 잡고 사는 많은 이들을 고민하게 하는 영역으로 후보들도 특히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초과이익환수제(이하 환수제)가 첨예한 공약 전쟁의 무대로 꼽힌다.

환수제는 재건축에 따른 조합원당 이익이 3000만원 이상 발생할 때 초과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제도다.

◆초과이익환수제 대결에 청년 주택 지원 부각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박원순 후보는 부동산 공약의 첫 번째로 "환수제를 도시·주거환경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건축 시장의 이익을 걷어 낙후된 지역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환수제 폐지와 재건축·재개발 사업 기간 단축을 내세웠다.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논리다. 김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에 서울시가 직접 지원에 나서는 공영 관리론도 펼치고 있다. 직접 서울시가 감시하게 됨으로써 신속·투명·공정성을 확보, 비리를 뿌리뽑을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

왼쪽부터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 ⓒ 뉴스1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합리적 환수제'를 방안으로 제시한다. 특히 실거주자는 환수제 납세 기준 완화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거 안정과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조금씩 생각이 다르다.

박 후보는 '1인 가구 삶이 빛나는 서울'을 모토로 낡은 주거 환경 개선을 외친다.

안 후보는 맞벌이 부부 등 실소유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완화해 주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 청년들의 보증금 마련을 돕겠다고 제언했다.

김종민 정의당 후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2%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지역쿼터제 도입으로 자치구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20%이상 의무화한다는 복안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 '사회주택 활성화'를 한다는 묘안도 갖고 있다.

◆노동자 삶의 질 보장에도 골똘히 생각

노동자의 권익 보장도 서울시의 수장을 뽑는 데 있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1000만 인구 중 상당수가 외지에서 밥벌이를 하러 온 이들 혹은 그 후손이기 때문.

우선 박 후보는 6대 스마트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서울형 벤처 5000개를 육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25개 자치구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임금 체불 제로' 도시로 서울을 가꾸겠다고 발언, 눈길을 끈 바 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해서 노동친화 정책 아이디어에 무심하지는 않다. 오히려 더 강렬하다는 평도 나온다. 김 후보가 지금은 한국당 후보지만, 정치 입문 이전에 학생 시절에는 민주화 및 노동 운동에 열성적이었던 이력도 이와 전혀 무관치 않다는 풀이다.

김종민 정의당 후보. ⓒ 뉴스1

김 후보는 대학가 주변을 일자리 창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적합시설은 과감한 건축 규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현금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서울형 최저소득보장제 시행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이 방안이 기본소득보장에 가까워 독창적 특성이 있는 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

그런가 하면 김 정의당 후보는 생활임금을 150%로 상향 조치하고 이를 전 자치구로 확대하며, 서울시 사업에 노동친화기업 우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자치근로감독관 제도를 신설, 서울시가 부당한 노동 강요 사업주에게 그 어느 지자체보다 강력한 철퇴를 가하도록 하자는 메시지도 내놨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캠퍼스 공약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의사에서 IT 전문가로 변신했던 그답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