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후보 "돌봄교실 관련 이재정 후보 논평, 허위사실이자 왜곡"

돌봄교실 예산 동결 속내 명확히 밝혀야

[프라임경제] 임해규 후보가 7일 "돌봄교실 관련 이재정 후보 논평은 허위사실이자 왜곡"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임 후보는 이에 대해 "이재정 후보는 그동안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고, 관련 예산도 2년이나 동결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자, 허위사실 및 왜곡이라며 오히려 수정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봄교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이재정 후보가 선거 공약으로 돌봄교실 확대를 내걸어 임해규 후보가 이에 대해 지적했다. ⓒ 임해규 후보

임 후보는 또 "이 후보가 돌봄교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때는 학부모들의 원성에도 귀를 닫고 불통으로 일관하더니, 선거가 코앞에 이르자 말을 바꿔 돌봄교실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행보를 상기하는 지적에 발끈하는 것은 1000만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불과 2년 전인 지난 2016년 1월19일 경기도교육청 간부회의 석상에서 "교육부가 (위임한 사무라고) 다 할 수는 없다. 돌봄교실은 누리과정보다 더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 다음날인 2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공약이라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사업"이라며 "현장(학교) 이야기를 듣고 법적 검토도 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7월7일 수원지역 학교장 48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도 "학교가 운영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동부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임 후보는 "학생을 학교에서 보듬지 않고 학교 밖으로 내모는 떠넘기기식 교육행정의 표본이다"고 지적했다. 

임 후보는 또 "이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학교는 보육기관이 아니다'며 학교 내 돌봄교실 확대 금지 원칙을 세웠던 사실은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으로, 돌봄교실에 누구보다 부정적이었던 사실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돌봄교실 예산을 동결해 축소·운영토록하고 의견수렴 절차도 실종된 밀어붙이기식 '불통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불만이 폭주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임 후보의 주장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던 정책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임 후보의 보도자료가 왜곡됐다고 주장, 자신들은 돌봄교실 확대가 교사를 학대하는 것이 아닌 아동 학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후보는 "교사 학대가 아닌 아동학대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는 더욱 큰 문제 소지가 있다"며 "이는 돌봄교실 정책을 아동학대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말로 학부모 역시 이같은 아동학대에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지난해 4월1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략을 말한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임 후보는 이 후보가 이 같은 문재인 정부 정책도 반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이 후보 측이 돌봄교실을 아동학대로 접근하는 형태는 모든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 가정, 그리고 한 부모 가정의 학부모를 폄훼하는 발언"이라며 "이 후보가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예산을 동결한 속내가 무엇인지 차제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돌봄교실은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해 방과 후 학교에 마련된 교실에서 학생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으로, 방과 후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오후 5시까지, 또는 밤 10시까지 실시되고 있다. 

학교의 보육과 교육 기능을 확대해 소외계층이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돌봄교실에서는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편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맞춤식 과제지도 및 특기적성 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