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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특검, 이건 '특수수사 아니라 공안수사' 靑에 훈수

 

홍수지 기자 | ewha1susie@newsprime.co.kr | 2018.06.09 09:38:31

[프라임경제] 허익범 특별검사가 부정부패보다 여론조작이 더 큰 문제라는 뜻을 천명해 눈길을 끈다. 

그는 일명 드루킹 사건을 맡을 특검으로 선정됐다. 8일 문재인 대통령은 허 특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드루킹 사건을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법에 정해진 대로, 있는 그대로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격려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또 "공론을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이번 특검의 임무"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허 특검은 "여론과 민의를 기계 조작으로 왜곡하면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부정부패보다 더 큰 범죄라고 생각한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른바 재벌 범죄나 고위공직자 비리 등 특수수사가 아닌 국가와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해악 사건을 처리하는 공안수사로 이번 사안을 허 특검이 바라보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드루킹이 더불어민주당 등 특정 정파에 유리한 정치공작을 했는지 여부는 단순히 '더러운 정치공학'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 도전'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사안을 들여다 보겠다는 각오를 임기 초에 분명히 언급한 것. 

청와대에도 이런 의사를 굳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드러낸 것은 다분히 도전적이고 성역이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점을 스스로 조성한 셈이다.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청와대의 당부에 그런 '젠틀한' 각오가 아니라 국운을 건 전면전으로 치러야 한다는 훈수를 둔 것이기도 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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