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경제공약분석⑤] 제주 "골목상권 '점방'을 아시나요?"

[프라임경제] 오랜 권위주의 정치를 깨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바꿔 말하면 이제 가장 어려운 먹고 사는 문제가 남았다. 6.13 지방선거를 맞아 16개 광역단체장(행정도시 특수성이 강한 세종시 제외) 후보들의 경제 관련 공약 요점을 살핀다. 우리 유권자들은 과연 '격양가'를 부를 수 있을까?

적지 않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 하지만 노란 유채꽃 사이를 조랑말이 노니는 풍경처럼 제주도의 삶이 늘 안온하고 한가한 것은 아니다.

제주는 고려시대에 한반도 본토 국가에 완전 복속되기 전에 반쯤 독자적인 공간으로 방치돼 있었다. 하지만 강력함으로 무장한 '독립된 해상왕국'으로 끝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세력(그 중에서도 경제력)이 작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까지는 원악지로 분류돼 죄인들의 귀양지 등으로 활용됐다.

왼쪽부터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 원희룡 무소속 후보,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후보. ⓒ 뉴스1

지금도 관광 외에는 딱히 산업이 없어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 굴뚝 산업을 하자니 관광을 포기하는 발등 찍기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학교 입학을 이유로, 일자리를 찾아 육지로 빠져나가는 젊은이들을 잡을 다른 묘수도 딱히 없다.

◆그래도 특별자치도인데…산업 발전 고민 큰 '도백'의 자리

그래도 특별자치도란 이점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설치된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특별자치도지사 직속의 자치경찰과 도로기획단 등이 설치된다. 한 마디로 국방과 경제 이외의 대부분의 권한을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

현직 도지사로서 출사표를 쓰는 원희룡 후보는 현재 무소속 상태다. 원 후보는 감귤농사를 짓던 부모 밑에서 어렵게 자라 서울대에 합격한 자기 이력 덕인지, 농업인 생활보장을 공약으로 언급하고 있다.

원 후보는 농업인들을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해 과거 5년 평균 가격의 80% 수준으로 전 품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 생활안정공제(일종의 보험)를 통해 영세농의 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기계 임대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해 영농 인력난도 해소한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증원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대기업이 없어 공무원과 민간사업에 임금 격차가 크므로 공직 진출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다. 이에 따라 공공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 4년 간 공무원 2500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3500명, 공공사회서비스 4000명을 창출하겠다고 원 후보는 강조한다. 특히, 새로 증원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80%를 제주도민에 우선 할당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젊은이들을 위해 선취업 후교육 제도로 숨통도 틔워줄 아이디어도 있다. 공공부문에서 우선 사회초년생들을 채용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면서 질 높은 취·창업 교육훈련을 시키는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

◆원희룡은 공공부문 일자리, 문대림은 아카데미 육성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원 후보에게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문대림 후보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 그는 창의융합인재 아카데미로 구 탐라대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이 공간을 통해 청년들을 4차산업 관련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것. 

400억원 넘게 들여 매입했으나 뚜렷한 활용법 없이 그저 애물단지로 방치돼 온 구 탐라대 부지를 이렇게 활용하면 일석이조가 되는 것. 문 후보 캠프에서 논의하는 대로 추진, 실현된다면 2019년에는 교수진을 섭외하는 등 준비를 마무리하고 2020년부터 학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과 연계해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창업 지원은 제주도 내에서의 창업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 내수 경기에도 도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방훈 자유한국당 후보도 청년 대책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청년 창업 촉진 청년몰(MALL)을 구축하고, 창업 초기 단계에는 판로 개척아 어려운 것을 감안, 우수 제품들을 제주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줄 방침이다. 

바른미래당에서 공천받은 장성철 후보는 소득불균형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보급과 등 각종 부동산 안정 정책을 내걸었고, 공공자산을 활용한 공기업 방식의 재정수익 2조원 확보도 추진한다.  

지역편의점인 점방을 대대적으로 부활, 육성해 소득불균형 위기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대기업 편의점의 골목상권 침해를 해소한다. 점방이 영세한 지역소매업자들이 힘을 모아 골목상권을 지키는 수단이 돼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