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후보 "교권회복 위한 법적 체제 구축할 것"

'현장책임관제' 도입…교권침해 시 장학사·장학관 파견

[프라임경제]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교사 본연의 교권을 회복하고 교권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현장책임관제'를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임혜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선거운동 막바지를 맞아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임혜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지난해 5월10일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버스 안에서 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생에 용변을 보도록 한 뒤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법원은 해당 교사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선고로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권침해 우려와 함께 교권회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권침해 방지와 교권 회복에 관한 내용들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수진영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0일 "해당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의 진술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는 "이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교사들이 많다"며 "교육청의 지나친 안전 규정으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인솔할 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챙겨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분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는 게 임 후보의 진단이다. 

더불어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사(스승) 경시 풍조'의 만연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이던 지난 2010년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만 강조해, 역으로 교권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다"며 "진보교육감은 선거에선 교권회복을 외치지만 당선 후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공약(空約)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걸렸을 때 교육감, 학교장 등 어느 누구도 해당 교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권침해 대응, 교사의 권리 등을 규정하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권회복을 위한 법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장학사나 장학관을 파견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취하는 긴급출동 '현장책임관제'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해 전 교원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교육청 주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교사의 업무 감축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각종 공문과 행정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공문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 추가 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교사와 행정직의 업무 구분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교사들의 하루 수업시수만 최소 4~5시간"이라며 "담임교사는 조례, 종례, 생활지도, 상담까지 떠맡으면 화장실 가고 식사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당장 대폭적인 교사 증원은 어렵지만 평균 수업시수를 10~20%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사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교사를 충원하고, 비교과 교사인 보건‧사서‧영양‧상담‧특수교사 등 부족 인원을 증원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특히 수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유급연구년제 대상을 경력 10년 이상 전 교원으로 확대하고, 기간은 1~2년 사이로 탄력 있게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더불어 "교사가 마음 편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사의 열정과 자부심을 끝까지 지킬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어서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의 학생 친화적 정책이 교사의 사기 저하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교권을 회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