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후보 "공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 동일 수준 지원"

"정부 부처와 협조해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운용되도록 할 것"

[프라임경제]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11일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임 후보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자녀 교육·보육에 대한 비용부담"이라며 "학부모들이 교육비·보육료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해규 후보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 유치원은 매월 유아학비 6만원·방과후과정비 5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매월 유아학비 22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아울러 국공립 유치원의 유아학비 6만원은 4만5000원의 급식비와 1만5000원의 활동비로 구성된 반면, 사립 유치원 유아학비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지 않고 별도 지원된다.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의 차액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또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교실이나 교사의 보수, 기자재, 소모품, 경비 등을 지원받아 학부모의 교육비가 현저히 낮은 반면, 사립 유치원은 일부 지원을 받지만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한달 평균 25만~4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교육비 격차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전체의 25.8%에 불과해 추첨에서 떨어지면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임 후보는 "공사립 유치원간 차별 없는 교육이 중요하다"며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의 차액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은 돌봄과 놀이가 바로 학습이기 때문에 질(質) 높은 돌봄과 놀이가 제공돼야 한다"며 "현장의 교육 역량이 유아 지도에 집중될 수 있도록 공사립 유치원 전체시설에 행정실무사를 임용‧배치하고, 노후시설 보강을 위한 환경개선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임 후보는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과 종일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인형극과 마술쇼 등을 위한 실내 소극장‧공연장 설치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유아들이 미술과 음악 등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어린이 예술경험센터부터 블록놀이와 과학놀이 등을 위한 어린이 창의센터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임 후보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조해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 후보는 "젊은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현재 1인당 보육료 22만원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에 포함돼 있는 급식비‧간식비를 유치원처럼 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8시간 근무제를 위해 표준보육시간을 법제화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