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단속 강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포자 처벌 강화방안 설명…웹하드 업계 자정노력 촉구

[프라임경제] 정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웹하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구성된 유관기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38개 웹하드 사업자 대표가 참석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29일부터 100일간 진행 중인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 모니터링 및 불법음란정보 필터링 상시 작동여부 집중점검 계획을 공유했다.

또 '몰카' '국산' '국노' 등 디지털성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는 성인물에 대해 저작영상물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 금칙어 서비스 검색결과 개선과 DNA 필터링기술의 연내 적용 계획 등 정부대책에 관해 설명했다.

DNA 필터링은 불법동영상이 변형‧편집돼도 차단 가능하도록 개발된 필터링 기술이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요청 등에 대한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디지털 성범죄 자정 활동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청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화방안 등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 설명한 후 웹하드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웹하드 사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