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경제공약분석⑮] 전남은 '농정' 공약만 있나요? 아니죠~

[프라임경제] 오랜 권위주의 정치를 깨고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문재인 정부의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바꿔 말하면 이제 가장 어려운 먹고 사는 문제가 남았다. 6.13 지방선거 기간 막바지, 이제 다시 16개 광역단체장(행정도시 세종시 제외) 후보들의 경제 관련 공약을 요약한다. 우리 유권자들은 과연 '격양가'를 부를 수 있을까?

전라남도는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 곳은 단연 농업이 중요한 지역. 하지만 그렇다고 농정 공약만이 승부처인 것은 아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농업·축산업·수산업의 권역별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식량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27%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지금 한국 농업이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을 기반에 깔고 있다. 농업 중심지인 전남에서부터 이런 상황을 바꿔나가겠다는 것이다.

친환경(유기)농식품 6차산업지구 구축과 전남 나주혁신산업단지 안에 전남테크노파크 2단지를 설립하는 안이 눈에 띈다. 농생명·에너지 등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물리적 중핵을 조성하자는 것.

바른미래당의 박매호 후보는 치유농업 활성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삼았다. 식용 작물이나 가축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것과 별개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부수적 치유 효과를 찾자는 것인데, 그것을 제도화해 새로운 아이템으로 삼겠다는 것. 그 산업 기반을 전남 농촌에 마련하겠다고 구상 중이다. 어르신 문화일자리를 마련하고, 주거·의류·금융 분야에서 고령친화사업을 발굴·육성한다.

민영삼 민주평화당 후보는 도행정에 기업마인드를 접목하고, 불요불급한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어르신수당 도입에 필요한 연 1260억원(21만명 수혜 가능) 재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당선시 경쟁 정당인 민주당도 참여시키는 '호남 발전 100년 위원회'도 설치한다.

왼쪽부터 김영록, 박매호, 민영삼, 노형태, 이성수 후보. © 뉴스1

노형태 정의당 후보는 일자리를 구축하고, 소득이 보장되는 전남을 만들어 인구 감소에 확실한 제동을 걸겠다는 점을 공약 전반의 핵심 관통 코드로 삼는다.

노 후보의 1순위 공약은 '농민기본소득 보장'안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전남형 농민기본수당 시범사업을 실시, 65세 미만 농업인 1인당 월 10만원 농민기본수당 지급(기본) 소농육성수당(2.0ha 이하)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전라남도 농민기본수당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생각을 갖고 있어 반대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유세 강화 구상에 노 후보가 집중하는 것은 소속 정당의 기본 색깔이기도 하지만, 이런 조치를 집행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수당 정책을 탄탄히 펼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수 민중당 후보는 농정 공약이라기 보다는 농업 가치를 충분히 인식해 그 공익적 역할을 보장하자는 생각을 가진 곳으로 보여, 여타 후보와 다소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농업인·노동자·청년 등을 대변하는 공약을 추구하는데, 그의 핵심 공약은 '농민수당 연간 240만원(월 20만원) 지급안'이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지방자치단체부터 명확히 인식,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