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8월 UFG 중단 시사…북한 군부 무슨 전향적 조치 줄래?

[프라임경제]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을 빼거나 확실히 줄이고 싶은 미국과 '한반도 운전자론' 성과의 피날레를 빨리 매듭짓고 싶은 한국 당국만 급하지, 정작 북한은 더 좁게 특정해서 말하면 북한 군부는 전혀 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는 14일의 두 의미있는 장면을 겹쳐 보면, 보수 일부의 주장이 색깔론과 냉전 사상에 찌든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의 구석이 좁쌀만큼 존재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물론 이 '만사불여튼튼의 기우'가 우리 당국의 정책 방향 전반에 제동 요소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이를 검토하고 연구하면 반대로 북한 강경파의 행동패턴이나 사고관의 의표를 찔러 우리가 반대급부를 빨리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 자리를 파하면서 문 대통령은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기조를 확인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상호 신뢰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한·미 공조와 연합방위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의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당장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의 시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미국 매체인 CNN도 미국 내 요로를 취재한 끝에, 오는 8월 UFG를 중단하는 내용을 미국 국방부가 이르면 15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군사적으로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자.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14일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11년 만에 열렸다.

그런데 이 회동에서는 북측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회담할 것이면 다음에는 하지 말자는 취지로 고강도 압박 발언을 하는 등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큰 성과나 수확물 없이 화기애애한 기류만 조성하고 앞으로의 대화를 위한 기본 전제 확인, 그리고 윤할유 칠하기를 하면 되는 자리여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관측됐었다.

하지만 2004년 합의 등 기존에 있었던 것을 되살리는 정도에서, 민감한 의제를 비껴가면서도 북한 군부는 대단히 고압적 자세를 취했다. 앞으로 얼마든 군사 이슈를 갖고 전체 한반도 비핵화 기조의 제동을 걸어 속도조절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점이 북한 군부의 완전히 독자적인 반발인지, 혹은 김정은 체제의 일정한 묵인 내지 독려인지는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김정은 체제가 완벽한 독재 체제로 보이고 적어도 연합 통치 체제나 집단 지도 체제 등은 결코 아니나, 김씨 일가에 대한 반감을 가진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거나 이런 기류를 전적으로 무력화할 정도로 확실한 지지가 확보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양측은 서해 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양측 장성급 회담 합의 이행과 동·서해 지구 군통신선 완전 복구를 합의하는 선에서 회담을 끝마쳤다. 2004년 6월 등장했던 5개항이 부활하는 데 그친 것. 서해상에서 함정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는 데 주안점이 맞춰진 2004년 합의를 확인한 데 머물렀기 때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사수와 명확한 우리 주도권 행사를 요구하는 안보보수에게는 빌미가 될 수 있다.

다만 13일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파가 대거 몰락하고 지도부 교체 등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이것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은 낮다.

문제는 우리 당국이나 여당이 보수파의 불만을 전혀 무시하기 어려운 것처럼, 북한 군부도 김정은 체제의 전체적 기조에 반항하지 않으면서도 디테일에서 힘겨루기를 해보려 우리 쪽에 화풀이를 하려는 가능성은 감지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 청와대와 당국,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해 긴밀히 협력할 이슈는 8월 UFG 연습을 실제로 중단하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북측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한다고 의사를 전달하느냐의 문제다.

이런 점은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진행 진정성과 과정의 기간 소요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소확담(작지만 확실한 담보)'을 얻어내며 상호 존중으로 그 긴 여행길에 오르느냐의 실리 문제다.

우리는 그간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을 도구로 활용해 왔다. 한반도 평화의 인계철선(건드리면 터지도록 먼 구간에 철사로 함정을 쳐 놓은 것)으로, 주한 미군은 한국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든든한 방패였다. 실제로 미군 병사가 하나 다치거나 숨지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는 점은 북한에 큰 무형적 부담으로 작용해 온 게 사실이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레토릭인지 모르나, 주한 미군을 두는 문제를 지긋지긋해 하는 듯 언행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그 주한 미군은 물론 든든한 해외 주둔 미군까지 불러들여 하는 각종 훈련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를 우리와 백악관이 보인다는 것이므로, 북측에 크지는 않아도 일종의 성의(반대 급부)를 요구, 이끌어내는 것이 국제정치적으로 무리수를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