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잡은 靑, '소확담' 외교전 가즈~아!…장징궈 반면교사해야

[프라임경제] CNN이 빠르면 이번 주, 미 국방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을 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각) 보도한 가운데 우리 청와대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청와대를 예방한 바 있고,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4일 오후 개최됐다. 이 회의 끝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진행하는 훈련을 모두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 기류에 문제가 되는 대북 군사적 압박을 지양하는 것을 기조로 하자는 뜻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 궁금증을 자아내는 요소가 있다. 미국은 우리 측에 일방적 통보를 한 것인지 혹은 한국의 주도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일정한 협의를 하며 이 문제를 논의 중인지의 여부다. 폼페이오 장관의 트윗 등과 청와대 관계자 전언 등을 모두 고려하면, 지금까지 주한 미군 철수 이슈 등은 공식적 의제로는 고려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발을 빼던 파리 평화협정 당시처럼 미국이 월남 자유정부를 채근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밀쳐대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보수 일각에서 그리고 있다 해도 그것은 사실과 거리가 먼 그림일 것으로 결론낼 수 있다.

다만, 그 다음 숙제가 남는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전격 언급한 한·미 연합훈련 전면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며, CNN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우리 측이 협조적인 태도만 보여서 진정한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다.

14일 NSC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이는 먼 역사적 관점에서의 의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통령의 신성한 책무 같은 것과는 다른, 하지만 이 이슈들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가치 크기를 가진 국제정치에서의 국익 보호 문제라는 풀이가 대두된다. 진정한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하고 앞으로도 유지하려면 오히려 북한에게 이 단계에서 일정한 소확담(작지만 확실한 담보)을 요구하는 배짱을 보이고 미국과 작은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관철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런 점은 같은 14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군 관계자들이 보인 고압적 자세를 볼 때 큰 의미를 갖는다. 2004년 이미 맺어진 바 있는 합의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면서도 북한 군 관계자는 회담을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할 필요가 앞으로 없다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우선, 평양의 묵인 하에 북한 군부가 일정한 묵은 스트레스를 북한 지도부가 아닌 우리 측에 쏟아내도록 용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다른 가능성으로, 김씨 일가 세습체제의 굳건한 보호를 위해 숙청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역시나 김정은 체제는 북한 군부 내 강경 세력을 완전히 휘하에 두는 데 실패한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주한 미군 철수설이 완전히 끊이지 않는 점 등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이 일종의 레토릭으로 활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 측의 비용 부담 증가 우려는 분명히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든든하던 주한 미군의 기본 위상이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듯 모양이 연출되고 해외 미군까지 불러들여 한 데서 협력 훈련을 하는 모든 기회를 이제 우리와 미국은 내려놓는데, 북한은 기존 입장에서 한 걸음도 안 나온다는 건 분명 중간정산 결과상 마이너스다.

이런 와중에 대만의 핵무장 등 실패 케이스를 반면교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제스 총통이 대만섬으로 쫓겨난 후, 대만은 경제적 부강은 이루었으나 늘 대륙의 공산당과 대결해 왔다. 그 아들 장징궈가 총통이 되는 등 상당 기간 국민당 독재가 이어졌다. 물론 대만과 이를 통치하는 국민당 정부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표면적 수교 단절(핑퐁 외교의 여파) 등 수모도 있었다.

뒤늦게 자주 국방 등을 외치며 미국과의 줄타기를 시도한 장징궈 정부는 그러나 핵 개발 단계에서 핵심 정보 유출 등으로 좌절했고, 결국 장징궈 총통이 울분에 피를 토하다 죽는 상황이 빚어졌다. 그 이후의 전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다.

중국이 계속 시시때때로 대만은 국가도 아니라며 세계적으로 선전과 압박을 하고, 미국은 대중국 군사적 혹은 최소한의 외교적 보호를 쥐락펴락하며 대만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뜬금없는 대북 강경 조치를 하거나 미국에 완전히 엇박자를 놓는 등으로 스스로 지은 밥을 청와대가 망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외교적 레토릭으로 북측에 우리가 훈련 이슈를 내려놓는데, 북측은 어떤 실질적인 작은 조치를 해 줄지 성의 표시를 요구할 수는 있다.

최소의 손실로 적에게 최대한의 출혈을 강요하라는 담론은 군사학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국제정치의 협상전쟁도 전쟁의 범주 안에 있고 북한과의 대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외교전 겨냥 대상으로는 훈련 이슈를 이제 그만 놓아버리자는 미국도 일정 부분 넣고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골든타임'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6.13 지방선거를 이긴 이 시점, 정치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여력이 보수 진영에는 없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거대담론에 대한 협력과 논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 협치를 통한 대북 정책 기조 마련과 단결된 압력을 행사해 볼 좋은 기회가 청와대에 주어졌다. 과연 이 운전대를 잡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