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국회, 정상화 논의는 공회전

야당 선거참패에 지도부 와해···원 구성 빨라야 이달 말 가늠

[프라임경제] 선거정국에 휴면상태였던 국회가 빨라야 이달 말 쯤 정상화될 전망이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여당이 원내 130석까지 세력을 확장해 우위를 굳혔지만, 국회의장·각 상임위원장 선출은 물론 상임위 구성까지 원 구성 협상은 백지상태다.

심지어 선거 참패를 이유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등 각 당의 진용이 갖춰질 때까지 시일이 필요하다.

승자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야당을 무리하게 압박하면서까지 주도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는 탓에, 6월 임시국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안 산적·경찰청장 청문회까지···'급하다 급해'

청와대와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반해, 국회는 장기화된 공백 탓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일단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 임기가 지난달 29일 끝나면서 원내가 빈 껍데기인 채다. 여기에 이달 30일 이철성 경찰청장도 임기만료와 정년퇴임을 앞둬 새 경찰청장 임명을 위한 인사 청문회도 준비해야 한다.

가장 발 빠른 곳은 승기를 쥔 여당이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선대위 해단식을 갖고 11명의 재보궐 당선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한편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정상화 일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홍영표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들이 국회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일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1당을 유지한 민주당은 각각 다수당과 집권여당에게 돌아갔던 국회의장와 운영위원장직을 챙겨오겠다는 각오다.

특히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정부의 '심장'을 견제할 수 있는 알짜 상임위다. 본회의 상정안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법사위원장 역시 양보할 수 없는 요직이다.

◆의장·운영위·법사위원장 '빅3' 사수전

국회의장과 운영위·법사위원장 사수를 일찌감치 공언한 자유한국당 역시 여당에게 협상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활을 걸 공산이 크다. 다만 홍준표 대표가 전격 사퇴한 상황에서 선거 참패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뒤집어쓴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결국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권발 정계개편을 통해 '여당vs야당'의 대결구도가 굳어진 이후에야 본격적인 원 구성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야당의 통 큰 합류를 촉구하며 국회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민심은 정부와 여당이 똘똘 뭉쳐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쌓여있는 민생법안들을 처리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침체일로의 경제를 소득주도 성장·혁신 성장으로 체질 개선은 물론, 체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기를 키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은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고 번영이 따라오도록 운전대를 꽉 잡은 대통령의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지원사격을 주문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또 "원 안으로는 현재 식물상태인 후반기 국회 운영을 위한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등 구체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정부와 집권 여당이 가고자 하는 길에 깨어있는 야당의 통 큰 합류를 제안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