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권,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적·보충적 행사"

관계기관장 초청 靑 오찬서 의견 적극적 표현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사후적'으로 또 '보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식으로 독점적인 기소권을 잘 행사하라는 취지를 검찰 등에게 전달했다. 

15일 청와대에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두 부처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철장 등 수사 및 기소 관련 기구 수장들을 불러 점심을 같이 했다.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나의 문제의식은, 왜 국민들이 똑같은 내용 가지고 검찰과 경찰에서 두번 조사 받아야 한다는(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렇지만, 경찰 수사를 확인받기 위해 검찰에서 똑같이 조사하는 건 국민 인권침해고 엄청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수사권 일원화라는 표현을 처음에 쓰기도 했다"고 설명하면서 두 기관의 권한 배분과 국민 편익 증진, 권리 보호 가능성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보충적·사후적인 성격으로 검찰권 행사를 하라는 취지를 전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찰의 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 문제도 짚었다. 그는 경찰에 자치경찰제를 수용하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는 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인만큼 자치경찰을 언제 실시하느냐 문제는 국회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