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행 전자화폐, 도덕적 해이 우려"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 "발권력, 중앙은행 독점이 바람직"

[프라임경제] 최근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민간의 자유로운 전자화폐 발행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오익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박재빈 미국 미시시피대 조교수는 18일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자화폐 발행자가 담보성격으로 보유한 정부채권에 대해 지급불이행 위험을 고려해 담보 가치를 평가(헤어컷)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최적에 비해 과소 공급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화폐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와 전자화폐 (e-money)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가치가 전자적으로 표시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화폐는 전통적 법정통화를 회계단위로 하고 발행자 부도위험이 존재하하지만 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닌 개발된 통화(Bitcoin 등)를 회계단위로 하고 법률, 신용, 유동성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권오익 연구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되는 빈도가 적고, 가치의 변동성이 너무 큰 반면, 민간 발행 전자화폐는 가치가 법정통화와 1:1로 연계돼 있어 교환의 매개체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자화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홍콩을 포함한 국가들에서 선불교통카드, 소액결제, 전자상거래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보완되지 않았다는 게 권 연구원의 설명이다. 

권 연구원은 "전자화폐의 경우에도 탈중앙화(decentralized)된 환경에서 민간이 발행하게 되므로 직접적인 감시가 어렵고, 이에 따라 전자화 폐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수 있어 지급불이행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화폐가 일상적인 거래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제를 가정했다. 완전경쟁적인 환경에서 전자화폐 발행자가 법정통화를 발행하는 중앙은행과 함께 공존하는 경제에 대한 이론 모형을 상정한 것이다. 즉, 전자화폐와 법정통화가 일상 거래의 지급수단에서 완전대체재 관계에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정부채권 매매를 통해 법정통화의 공급량을 조절하고,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는 지급보증을 위해 담보성격의 정부채권을 보유하지만, 정부채권 보유액을 허위로 보고할 유인(도덕적 해이)이 존재하고 사전적으로 이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허위보고시에는 허위보고 금액에 비례해 비용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분석결과 민간이 전자화폐를 자유롭게 발행하게 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행하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면서 사회후생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전자화폐 사용의 편리성으로 후생이 높아지는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오직 화폐 유동성 공급 측면 만을 고려했다.

전자화폐 발행자가 담보성격으로 보유한 정부채권에 대해 지급불이행 위험을 고려해 담보 가치를 절하해 평가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최적 상태보다 적게 공급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경우에는 사회후생이 저하되지 않았다. 

이러한 후생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피구세(Pigouvian tax)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정부가 경제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  하게 함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를 완화시키는 조세 정책이다. 

민간화폐 발행자들의 전자화폐 발행에 세금을 부과하면 경쟁적 화폐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를 내부화 함으로써 사회후생이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없는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보유하는 경제에 비해서는 사회후생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연구원은 "발권력은 중앙은행이 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술발전 등으로 민간 이 경쟁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마련되더라도 민간 화폐 발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