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멘 난민문제 현황파악 지시

'예멘' 무사증 입국 허가국서 불허국으로 추가

[프라임경제] 제주도가 예멘 난민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예멘 난민이 처음 7명에서 지난 4월 90명으로 늘면서 500여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예멘 난민 문제'와 관련한 현황 파악을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 예멘 난민이 500여명을 넘어서면서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고 있다. ⓒ 뉴스1

김 대변인은 "현황을 보면 현재 제주도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 예멘은 그동안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였지만 지난 6월1일 예멘을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지난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예멘 난민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미 500여명을 넘어서는 예멘 난민 처우 문제가 불거져 정부가 현황 파악 및 조치에 나섰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취업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필요성에 따라 그 전이라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취업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제 제주 예멘 난민들은 경비를 다 쓰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농사나 축사 등에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으며, 기본 식자재(빵, 밀가루) 및 무료 진료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난민'에 대한 범죄에대한 예방 차원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예방에 적극 나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잡음을 방지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제주 도민을 중심으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실제 예멘 난민들이 위험한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월20일은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연합(UN)이 유엔총회특별 결의안을 통해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