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 선정·후속 절차 추진

시나리오 워크숍 통해 최종 4개 공론화 의제 선정

[프라임경제]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이하 위원회)는 20일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고, 이후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와 미래세대 토론회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이해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마련됐으며, 워크숍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그룹당 각 7명씩 총 35명이 참여했다. 

특히 참여자 선정은 대입제도에 대한 직접 당사자인 학생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학생 그룹을 별도 참여자로 선정했다. 

시나리오 워크숍에서는 △미래 교육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논의 △개인 및 집단별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선정 절차로 진행됐다. 

먼저 참여자를 그룹별로 나눠 우리 교육의 미래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공유가 이뤄졌다. 이후 비전과 방향을 고려해 개인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룹별로 이를 논의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발표한다. 

이후 유사한 의견을 가진 참여자들로 그룹을 재구성해 그룹별 시나리오를 마련했으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전체 논의를 거쳐 4개 시나리오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 전화 접촉을 통한 대국민조사도 실시한다. 

대국민조사는 대입제도 개편이 국가의 주요정책 결정 사안임을 고려해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 실시되며,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오는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 및 질의응답, 분임토의, 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치며 공론화 의제에 대한 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학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권역별로 총 4회 걸쳐 개최한다. 

미래세대 토론회 참여자는 학교급, 학교유형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70명씩 총 290명을 선발했으며, 토론회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생활과 미래의 삶,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생각 등을 자유롭게 논의해 의견을 모으는 원탁토론 방식으로 4시간 동안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의제 선정 이후 공론화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폭넚은 의견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래세대 토론회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대토론회와 TV 토론회가 추진된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 웹사이트도 운영돼 온라인 상에서도 공론화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수렴 및 토론도 진행된다. 

이어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2차에 걸쳐 진행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영란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주체가 이틀간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 교육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거리를 좁히면서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며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31일 국가교육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한 이후, 위원회는 공론화 의제 선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공론화 의제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토론회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