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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더 좋은 법률서비스 제공할 터"

청와대 SNS 라이브방송 소통…검찰개혁·탈검찰화 노력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06.20 17:09:42
[프라임경제] '11:50 청와대입니다'에서는 정부 1년을 맞아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1년의 성과와 2년차의 계획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5월초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시작으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연해 라이브로 소통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뉴스1

이번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출연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1년 소회와 성과, 그리고 성범죄 대책과 탈검찰화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하고 검찰개혁, 공수처, 수사권 등 법무 검찰의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봤다. 

-약 1년 동안 법무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과 성과는.
▶취임 당시 걱정이 많았다. 검찰개혁, 적폐수사가 산적해 있었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다짐을 여러번 했다. 검찰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이 제일 중요한 과제였다. 대표적으로 공수처 법안 법무부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이번 주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탈검찰화'가 좋은 점은.
▶일단 탈검찰화의 사례까 바로 나 자신이다.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오랜만에 임명된 것이다. 국민입장에서 탈검찰화가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검사장들은 1년마다 인사이동을 한다. 예를들어 인권국장, 범죄예방 정책국장이더라도 1년이면 떠난다. 때문에 정책구상, 지속적인 정책집행이 불가능해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축적될 수 없다. 

그래서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자리를 맡겨 장기적인 정책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다양성이다. 검사들의 시각은 약간 고정돼 있는 편이다. 인권이나 출입국, 범죄예방, 법무실 등 반드시 검사가 아니어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다.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국민들에게 더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내 성폭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법무검찰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차별적 관념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다고 본다. 법무부에서는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전국의 여성직원 8000여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61.1%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다른 조직도 솔직히 답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여성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근무환경도 바꿔야 되고 인식도 바꿔야 한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꾸준히 지속적으로 여성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바꾸려 노력중이다. 

-낙태죄 위헌소성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정부법무공단에서 법무부를 대리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추가로 낸 보증의견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비유가 있었다. 이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이 좀 희석돼 버리는 상황이라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그래서 그 보충의견서를 다시 회수했다. 낙태죄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해야하고 임신한 여성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우리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규정은 법무부에서는 합헌으로 보고 있고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이 모자보건법에 있는데 모자보건법의 허용기준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핵심쟁점은 어느 정도 확대하느냐인지가 문제라고 본다. 

-법무부 2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하반기 국회에 공수처 법안 통과가 목표다.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관련된 법령도 개정해야 하고, 성범죄 관련된 법령들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도 법무부 안에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활형 적폐청산 부분도 있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필요하다. 교정 시설도 개선해야하고 지급 짓다가 중지한 것도 많다. 계쏙해서 추진해야할 일이 무척 많아 검찰 개혁 작업은 꾸준히 진행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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