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모두뉴스] 공인인증서가 20년만에 사라져요

2018-07-17 21:50:48

- 전자서명법을 고친 법 개정안이 법률로 만들어지고, 40일 동안 국민의 의견도 들어요

▲공인인증서가 20년만에 사라져요. ⓒ KTV



[프라임경제] 빠르면 올해 안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게 돼요.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는 국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갖추어 지난 3월30일부터 법이 시작됨을 알렸어요.

이번에 바뀐 법은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쓰기 쉬운 인터넷 이용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예요. 

3월말에 바뀐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없애고 전자서명으로 합쳐 차이를 없애고,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어요.

그리고 전자서명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높여주고 쓰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맞는 전자서명을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과기정통부장관은 전자서명에 관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 등을 참고하여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갖춰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평가기관의 평가와 인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해당 전자서명인증업무가 운영기준에 맞도록 인정된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이번에 고친 안건은 현재 행해지는 제도와 같은 수준의 가입자와 이용자 보호장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했어요. 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요금, 이용범위 등 함께 넣어진 업무규칙을 작성하거나 올리고 성실하게 지켜야 해요.

또 일을 멈추거나 없애는 경우에도 가입자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와 보호조치를 미리 알려야 해요. 개정안에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항목이 들어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박희득(성동공업고등학교 / 2학년 / 16세 / 서울)
박희관(공군 / 일병 / 23세 / 강원도)
박종하(공무원 / 56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박마틴(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8세 / 경기도)











표민철 기자 pmc@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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