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미흡으로 '규제개혁 점검회의' 연기

文 "국민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어서 보고할 것" 지시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가 관련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미뤄졌다. 

27일 오후 3시 예정됐돈 '제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준비 미흡으로 연기됐다. ⓒ 청와대

회의가 연기된 이유는 이낙연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이 총리는 "오늘 집중 논의할 예정이었던 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돼 연기를 건의해 결정하게 됐다"며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추가 내용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대통령께서 답답하다고 말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서 보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오늘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문 대통령 주재로 신사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 및 계획 △드론산업 육성방안 △에너지신사업 혁신방안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 등 핵심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자유로운 토론이 예정됐었다. 

그러나 부처별 자료 취합을 주도적을 맡아온 이 총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회의 연기를 건의해 시작 2시간 전에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대통령 주재 회의가 갑자기 취소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리께서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나 이 정도 내용은 민간의 눈높이로 봤을 때 미흡하다'며 문 대통령께 회의를 연기하자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 역시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우선 활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우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일정 역시 취소됐다. 이에 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후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의 접견은 단지 일정이 맞지 않아 양측 합의하에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