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확정

2018-07-03 16:41:42

- 조세개혁·재정지출 과제 상반기와 동일 의견수렴

[프라임경제]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이하 재정특위)는 3일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하고, 동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상반기 권고안은 △권고 배경 및 총론 △상반기 권고안(조세분야 과제 4건, 예산분야 5건) △하반기 논의 과제로 구성됐다. 

상반기 권고안 중 조세분야 권고안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발소비세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예산분야 권고안은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정보 통합 공개 및 활용 △건강보험 재정정보의 통합 공개 △나라살림 정보,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 △알기 쉽고 유용한 재정보고서 작성 △재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재정특위는 하반기에도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조세·예산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 등 과제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동일하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편안과 로드맵을 마련, 올해 말 정부에 추가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정특위는 지난 4월9일 발족이후 조세·예산 소위원회를 각각 11차례, 7차례 개최해 조세·예산 등 재정 분야 개혁과제를 발굴·토론했다. 

또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권고안에 대해서는 학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지난 6월22일 개최한 바 있다. 



김경태 기자 kkt@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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