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지시

국군기무사령부 정조준…계엄령 검토 문건·세월호 유족 사찰 수사

[프라임경제]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특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특별지시를 전달했다. ⓒ 청와대

이번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 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9일) 저녁 내려진 것이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된 사항으로, 인도 현지에서 특별지시를 내릴 만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건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사안이 갖고 있는 위중함과 폭발력을 감안해 국방부와 청와대 참모진들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며 "이런 의견을 인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결과 순방을 마치고 지시를 하는 것은 지체된다고 판단해 특별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