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 공지

지방정부·지방의회 대한 직접 감찰활동 계획 無

[프라임경제] 지난달 18일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권력의 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해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말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점입가경"이라며 "민정수석실이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고 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토착비리 대응책 마련 보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 따라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해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